“EQ 높은 정자 골라 시술, 결과 좋으면 과정 상관 없나”
KBS 신관 앞에서도 사유리 씨 ‘슈돌’ 출연 반대 목소리
외국인이고 해외에서 시술했더라도, 엄연히 ‘불법행위’

건반넷 국회
▲건반넷 국회 앞 기자회견 모습. ⓒ동반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754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건반넷’과 동성애동성혼반대 전국연합(이하 동반연)에서 가족해체와 동성결합을 추진하는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건반넷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 ‘여가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진정한 가족과 가정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라’를 낭독했다.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는 “이미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정에 대한 규정이 잘 돼 있는데도 이를 고치려 하고 있다”며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려는 법으로 제정됐는데, 개정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호국승군단 승려 선봉은 “쾌락을 위해 가정을 버린 동성애자들을 위한답시고, 가족의 정의를 혼란케 해 가족 개념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라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의도이자 악법이므로, 국민들은 여야를 떠나 뭉쳐야 한다”고 했다.

성명서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가족다양성’과 ‘평등’, ‘차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가족 형성의 다양성 포용의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민법을 넘어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가능한 것인가?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는 법률을 지원하는 여가부는 가족정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 “(사유리 씨의) 비혼 단독출산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생명윤리 전문가는커녕 일반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며 “이미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나 대안도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마치 이것을 새로운 것인 양 국민의 의식을 호도하고 정책방향을 유도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가벼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비혼 단독출산의 문제는 우리 인류 전체와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어, 서구에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영역”이라며 “여성에 대비될 남성의 가족구성 선택권, 동성애 커플 가족구성 선택권, 아동의 가족구성 선택권 등 먼저 논의가 시작된 서구에서도 답을 찾지 못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가족을 위한 정책은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반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에 있어 보란 듯이 그들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을 섬기는 부서의 자세가 아니라 본인들 이념대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성토했다.

건반넷 국회
▲건반넷 KBS 앞 기자회견 모습. ⓒ동반연

◈사유리 씨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의 문제점

뒤이어 이들은 국내에서는 불법인 정자은행을 통한 비혼출산을 감행한 사유리 씨의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슈돌)’ 출연과 관련, 비혼 출산, 가족해체를 통한 동성혼 합법화를 지지할 것으로 우려되는 KBS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오전 11시 30분 KBS 신관 IBC 앞에서 진행했다.

한 참석자는 이 자리에서 “한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것은 언제나 존귀한 가치가 있다. KBS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방송인은 엄마가 될 꿈으로,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했다”며 “그 마음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에서 합법화되지 않은 금전거래 형태의 정자은행을 이용했는데 과연 공영방송 가족 방송 프로그램으로 적합한지, 사회에 옳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해당 방송국 측에서 주장한 ‘가족의 다양성’을 담고 ‘한부모 가족의 편견’을 없애고자 한다는 기획 의도 역시 마땅히 방송에서 다뤄야 할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해당 방송인은 ‘한부모 가족’의 대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적합한 사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불의의 사고,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부득이하게 헤어진 한부모 가족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합법화되지 않은 방식의 비혼모를 출연시키기로 했다”며 “과연 이것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시도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또 “이 출연이 특수성을 이용한 화제몰이 외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사회에 미칠 수 있을까”라며 “동기와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과정에서는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방송인은 EQ가 높은 아이를 ‘선택’했다고 했다. 이런 추가 선택에는 일정 비용이 추가 발생된다고 한다. 이는 시술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닌 (EQ가 높은) 정자에 관한 대가가 지급된 것”이라며 “비록 외국인이고 해외에서 시술이 행해졌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엄연히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끝으로 “태어난 아이와 그의 가족이 살아갈 삶의 여정이 행복하길 바라고 응원한다”며 “다만 해당 방송인 개인이 아닌 가족의 한 형태를 대표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대한민국 방송법에 적법하지 않기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간호학 전공 대학생도 발언에 나섰다. 이 학생은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이 유전자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세상을 원하시는가? 이는 생명 자체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행위”라며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중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에, 자녀를 낳고 책임질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이라는 책임은 지고 싶지 않으면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감정적 호소를 내비치며 당당하게 전 국민이 보는 프로그램에 나와 ‘다양한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사유리 씨의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을 반대한다”며 “더불어 KBS 뉴스는 민법을 비판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보도를 했다. 가족 해체를 정당화하고, 편향된 뉴스로 진실을 왜곡했다. 편향된 특정 사상을 지지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전했다.

또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수많은 헌행 법령이 있음에도,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의도에 동성혼 법제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사유리 씨의 출연과 건강가정지원법 개정안을 모두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