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평등법 발의 규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주최측 제공
평등법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평등법 발의 규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주최측 제공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이상민 의원(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평등법안 발의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는 중부권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전국17개광역시도226시군구기독교총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개신교단협의회,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 군포.의왕시기독교연합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울경목회자시국협의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외 100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악법이 폐기처분 되어야 마땅함을 천명하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과 강령을 엄중히 선포한다”며 “먼저 오늘의 이 총체적 난국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임을 자각하고 통회 자복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것을 한국교회에 간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망국적 악법인 소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일천만 성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며 “이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들은 반드시 자신의 직계가족과 사돈의 직계가족들까지 찬성과 지지 서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이며, 이 법안을 제출, 동조하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자신과 직계가족 모두가 향후 2년 동안 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동성애, 동성혼을 직접 솔선수범 체험케 하며, 이 과정을 다중방송 취재팀을 구성하여 국민들에게 매주 1회 심층 보도를 한 후 2년 후에 국민투표에 부쳐 가부(可否)를 결정할 것을 청와대에 청원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이 법안을 고집,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하여 낙선운동, 명단공개, 진실 알리기, 의원 사무실 앞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속 집회와 당 해체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 누구도 자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그 어떤 체제로도 바꿀 수 없음을 천명하며 순교의 정신과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국력을 쏟지 말고,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이나 조속히 구입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퇴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녕 국민들을 개 돼지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려는가?

광복 76주년과 건국 73주년을 맞게 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가장 큰 혼란과 위기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소위 촛불 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브레이커가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이 좌충우돌하며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달려가고 있다.

삼권을 비롯한 노조 언론 교육 등 모든 국정을 장악한 이 정권은 지금 73년간 피눈물 나는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 위에 우뚝 세워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소위 적폐청산 이란 명목으로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집권 4년이 넘도록 말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에도 일관되게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 포퓰리즘 정책과, 불장난처럼 질러대는 부동산 정책, 잣대가 없는 지가(地價) 상승, 대중없는 세금폭탄 등으로 국민들은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다. 이 정권은 이미 준비한 치밀한 로드맵를 따라 국정 전반에 걸쳐 나라를 뜯어고치며 우리가‘경험하지 못한 나라’로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다.

그중에 공수처 발족과 함께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검찰을‘내 편 만들기 작전’은 참으로 양아치식의 가관(可觀)을 여과 없이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들로 집요하게 이어가면서 기어이 현직 검찰 총장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소위 문지기 총장으로 불리우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마침내“나라가 니꺼냐?”라는 분노에 찬 함성이 폭발하고 있다. 그 증거가 지난 4.7 보궐선거의 결과와 30% 이하로 전락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이다. 분명 국민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번 정의당과 범여권 국회의원 10명이 제출했던‘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국민인권위가 제출한‘평등법’에 관한 이름 돌려 바꾸기 법안이다.

실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생각과 행동을, 음란한 자는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짐승은 짐승의 생각과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안을 입안하고 입법을 추진하려는 자들의 속내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을 과연 선량(選良)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윤리의식과 도덕적 수준이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그의 무의식적이며 이구동성(二口同聲)으로 내뱉는 말이“개판이네~!”“나라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라~!”라는 말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동방 예의지국’(禮儀之國)라 불리었다. 그리고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이‘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즉“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도덕과 윤리와 인간의 도리를 타락케 하며 세상을 악하고 해롭게 만들려는 것인가? 이러한 법안들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가당치 않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단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정서상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 즉 인권과 언론과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하고 제재하는 법안이다. 결국 다수가 소수에 역차별 당하는 소수 특권법이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는 비윤리적인 젠더 교육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의 혼돈과 성적 타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동성간의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의 창궐 또한 필연적이며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불되는 치료비는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시고 그들을 결혼시켜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뿐만 아니라 동물과 조류 어류 심지어 땅속에 기어 다니는 미물들도 암수가 다르게 지음을 받았고 그 유전의 법칙은 변치 않고 있지 않은가? 이성이 없는 동물과 미물들도 동성간에 구애를 하거나 짝짓기를 시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제정된 법률에 의해 이러한 자들도 정죄당하지도 않고 보호를 받으며 어떤 이들은 인기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도 이분들에 대하여 제재나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개인의 자유는 적어도 억압당하지 않아야 함을 인정한다. 다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대다수가 법률에 의해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범죄를 유발하고 국민들을 부패 타락하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행위일진데 이에 대하여 바른 교육과 계도(啓導)조차 못하고 오히려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소수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살인자, 성범죄자, 아동 성추행 자, 성매매 자, 마약 도박 중독자들도 소수이기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다. 하지만 다수의 대의 즉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소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제도가 아니다. 즉 소수가 절대적 우위인 제도가 아니란 말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나 공산주의 국가로의 전향이 목적이 아니고서는 소수가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180여 석의 범여권의 절대다수의 여당이 101개 석의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소수차별 금지법 안을 물리력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자가당착이다. 그런데 이미 정부 여당은 여러번 다수의 힘으로 각종 법안 들을 거친 방법으로 통과시켰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하고 있다. 실로 이번의 이 법안을 또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분명 자가당착이요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악법이 폐기처분 되어야 마땅함을 천명하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과 강령을 엄중히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먼저 오늘의 이 총체적 난국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임을 자각하고 통회 자복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것을 한국교회에 간청한다.

하나, 대통령과 정부 여당과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하나, 망국적 악법인 소위“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을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일천만 성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

하나, 이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들은 반드시 자신의 직계가족과 사돈의 직계가족들까지 찬성과 지지  서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이며

하나, 이 법안을 제출, 동조하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자신과 직계가족 모두가 향후 2년 동안 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동성애, 동성혼을 직접 솔선수범 체험케 하며, 이 과정을 다중방송 취재팀을 구성하여 국민들에게 매주 1회 심층 보도를 한 후 2년 후에 국민투표에 부쳐 가부(可否)를 결정할 것을 청와대에 청원한다.

하나, 그래도 이 법안을 고집,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하여 낙선운동, 명단공개, 진실 알리기, 의원 사무실 앞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속 집회와 당 해체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그 누구도 자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그 어떤 체제로도 바꿀 수 없음을 천명하며 순교의 정신과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천명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국력을 쏟지 말고,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이나 조속히 구입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퇴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기를 촉구한다.

2021년 5월 6일
중부권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전국17개광역시도226시군구기독교총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개신교단협의회,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 군포.의왕시기독교연합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울경목회자시국협의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외 100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