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해체’ 건강가정기본법 본격 논의… “전쟁 시작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왼쪽부터 순서대로). ⓒ페이스북

기독교·천주교·불교계 한 목소리로 비판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6일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전쟁이 시작됐다”며 강력한 대응을 표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서로 공동발의자로도 참여한 개정안은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호 보완 또는 협력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고 ‘건강 가정’의 용어를 강력히 거부하며, 가족의 개념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사실혼’ 등을 추가하는 등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규범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평연 길원평 집행위원장(전 부산대 교수)은 2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반대 행사 및 세미나에서 “오는 6일 여가위 소위원회 올라왔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7일에도 한 차례 일정이 잡혔으나,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길 교수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이는 쉽지 않다”며 “곧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하다”며 “논의된다고 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시작됐다. 많이 도와 달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이를 여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여기서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제사위에서는 반대 의견들과 법률적 문제들을 검토한다. 이봉화 바른인권여성연합 대표는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내용들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여가위 위원장이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이기 때문에 여가위 통과를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힘에 부치지만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48개 단체들의 연합기구인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건반넷)’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이날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계 인사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음선필 교수 “차별금지법 제정의 교두보 될 것”
천주교계 “교황이 동성결혼 용인? 악마의 편집”
불교계 “국가가 사적 문제에 개입해 갈등 조장”

▲2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반대 행사 및 세미나에서 음선필 홍익대 교수, 오명식 전 부산 가톨릭대 교수, 정천구 전 영산대 총장(왼쪽부터)가 각각 기독교, 천주교, 불교계의 입장을 전했다. ⓒ송경호 기자

기독교계를 대표해 발제한 음선필 교수(홍익대)는 “개정안은 ‘건강가정’을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보며 가정해체를 주장하는 기조 위에서 가정 및 건강가정 용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 ‘건강가정’은 없고, 오직 민주적이고 평등한 ‘다양한 가족’만이 강조된다. 즉 가정은 해체되고, 가족은 재구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내세우는 개정안은 사실상 이를 차별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의 몇 규정들은 몇 단계의 논리적 조작 또는 연결에 의하여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최고법인 헌법과 가족관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교란하거나 개변함으로써 혼인 및 가족생활(가정)에 관련한 현행 법체계 질서를 뒤엎으려는 입법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천주교계를 대표한 오명식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염수정 추기경도 지난 21일 담화문에서 여성가족부의 가족 범위 확대 정책은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윤리관과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며 “동성애로 이해되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을 법적 가족 개념에 포함하는 것도 평생을 건 부부의 일치와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난해 10월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동성결혼을 용인하는 듯 말한 것으로 오해된 해프닝이 있었으나, 교황청은 이를 두고 ‘악마의 편집’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며 “동성애자들의 결합에 대한 합법화나 그 결합을 혼인과 같은 차원에 두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인류의 공동 자산에 속하는 기본 가치를 흐려 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교계 입장을 전한 정천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고문(영산대 前총장)도 “국가가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넘어 이들을 과도하게 우대하여 국가가 성소수자의 행태를 조장하고, 사회를 소수자와 다수자로 나누어 갈등을 조장하며, 특히 국가가 사적 문제에 개입하여 종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미나 사회는 나혜정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표가 맡았으며 이후 토론에서는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연취현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변호사), 이진수 더워드뉴스 대표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