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
▲과거 연등회 모습. ⓒ서울시청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 이하 바문연)에서 ‘연등회 동생이 부처인가, 부처 동생이 연등회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석가탄신일을 한 달여 앞두고 전국 거리에 게시된 연등을 비판했다.

바문연 측은 “2021년 5월 19일은 부처님의 날로, 그 이전 30일간은 연등회 날로 기억되고 있다”며 “서울 4대문을 중심으로 30일간 서울 전역에서 벌어지는 연등축제는 그 허용범위를 넘어 실정법을 비웃듯 독선과 오만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바로잡아야 할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 내용.

1. 도시와 자동차와 시민들을 부동자세로 묶어놓고 도로 중앙에서 벌이는 연등축제는 1회로 끝내야 한다

연등회가 주관하는 연등축제는 결국 문화로 위장한 불교행사에 불과하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각각의 지원금 수십억 원도 불교계로 입금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행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문화로 위장된 불교행사임에 틀림없어 보이는 바, 국교가 불교가 아닌 사회에서 가능한 행태인가 의문이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연등회가 주관하는 불교행사, 도시를 묶어놓고 벌이는 종교행사는 자정 노력을 통해 정비되어야 한다. 1회 정도는 이해 또는 인내할 수 있지만, 2회 이상 반복한다든가 이와는 구청별, 사찰별로 도로에서 벌이는 각각의 연등굿판에 대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가난한 서민들은 생활고를 비관하여 하루에도 30명씩이나 풍덩 바위에 올라가는 사회상을 생각해야 한다.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며 정치권력, 종교권력, 노조권력은 오만에 취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아스팔트에 불태우고 있는 현실, 불타는 국민의 혈세를 젊은 공무원들이라도 나서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3. 불교행사 비용을 정부와 서울시에서 각각 지원하고, 돈이 넘치니 행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그래서 축제기간을 14일 이내로 줄이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줄여 이혼 등의 사유로 상대적 빈곤한 어린이들을 살피는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4.연등회의 오만은 바로잡아야 한다.

1) 도로에 연등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공원에 연등을 게시하는 경우 공원법, 문화재시설에 게시하는 경우 문화재법에 의거해 각각 검토되어야 한다.

타 법률에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 광고물법(제8조)의 적용 배제를 연등에 적용하는 것은 연등을 광고물로 규정하는 것인가 의문이다. 광고물로 규정한다면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장소 등에서는 게시를 금지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점용절차 등 광고료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광고물법 제8조가 타 법률보다 우선인가 하는 점이다.

행정청은 18세기 무지와 무식과 안일, 머리 위 유리벽을 깨고 오세훈 시장과 함께 새로운 서울을 위해 공무원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다.

연등회 또는 종교단체에서 도로에 연등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리와 책임은 점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미관과 통행 등을 방해하는 경우 그가 누구이든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필요해 보인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특정종교의 공작물을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행정절차까지 적용을 배제하면, 어떻게 행정작용으로 통제하겠는가? 행정 재량권 남용과 직무유기가 아닌가 우려된다.

2) 연등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도로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된다. 주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니, 행정청이 관리·감독해야 한다.

전기줄 밑을 걷다 시민이 벼락에 맞아 사망하는 경우, 시민은 누구를 피고로 소송을 해야 하는가?

5. 연등게시일 ‘30일 기준’은 국민을 모욕하는 행정이다.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패러다임 변화를 무시하는 정치와 종교권력에 아부하는 행정보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가 존중되는 사회건설을 촉구한다.

아침마다 자동차에 쌓인 먼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부처님이나 연등이나 쌓이는 먼지를 피해갈 수 있겠는가? 7일만 지나도 때묻은 연등으로 변한다.

때묻은 옷을 입은 부처님, 바람이 불면 줄넘기 하는 부처님, 한손으로 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 부처님 이미지가 안스러워 보인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사용하던 때묻은 연등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도시의 미관을 해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종교부지나 종교시설에서는 365일 적용을 배제하되 도로나 공공성 장소에서는 14일로 줄이는 방법도 협의해야 할 때다.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중구청장, 종로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연등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서울시민의 안전과 불편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