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카도쉬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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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행 중이거나 통과되려 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카도쉬아카데미(공동대표 최경화 이재욱)가 카드뉴스를 통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교사”라고 경종을 울렸다.

21일 이를 제작 배포한 카도쉬에 따르면 경기(2010년도), 광주(2011년도), 서울(2012년도), 전북(2013년도), 충남(2020년도), 제주(2020년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돼 시행 중에 있다.

또 유사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시행 중인 곳으로는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인천(학교구성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가, 제정을 시도하다 반대에 부딪혀 보류 혹은 철회한 곳으로는 강원, 전남, 대전, 울산, 부산이 있다. 말 그대로 학생인권조례가 대한민국을 ‘잠식중’인 셈이다.

카도쉬는 학생인권조례가 10대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생활과 그로 인한 임신과 출산, 심지어 동성애 및 성전환 시도까지 묵인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과, 교사는 학생의 성경험을 이유로 편견을 나타내는 지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 젠더, 페미니즘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을 모든 학생, 심지어 유치원생까지도 배워야 하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급진페미 성교육 강사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이를 반대할 자유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성인지교육의 부당성, 에이즈의 위험성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사가 학생에게 고발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교권 침해 상담 늘었으나 신고는 급감… “불리한 분위기”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신고하기를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통계가 이를 방증하며, KESS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늘어난 반면, 교권침해 신고 건수는 2014년 4,009건에 비해 2018년 2,45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카도쉬는 “학생 인권만을 인정해 주는 불리한 분위기 때문에 교권 침해 정식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의 절대 권력이 선량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도 했다. 카도쉬는 “故 송경진 선생은 지난 2017년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던 중 무고임이 확실히 밝혀져 경찰은 사건을 내사종결했다”며 “그럼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은 치욕적인 조사를 수 차례 강행, 기어이 직위해제까지 시켰다. 억울한 마음을 풀 방법이 없어 안타깝게도 끝내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했다. 고인은 이후 직위해제가 취소되고 순직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