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폐지 전북운동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
▲전북100인목회자모임 및 진평연 전북지부 등이 7일 오후 2시 전북학생인권조례폐지 전북운동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경호 기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부추기는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100인목회자모임 및 진평연 전북지부(공동회장 김인수 목사·이병진 목사·이국행 교수, 대표 임채영 목사) 등이 7일 오후 2시 전북학생인권조례폐지 전북운동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제정된 지 11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도 등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며 “청소년인권운동과 교육운동의 성과로서 학생인권조례 운동과 제도 시행 10년을 뒤돌아볼 때,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했다.

이어 “인류가 국가라는 조직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가장 단점이 적고 가장 장점이 많은 두 가지 제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체제”라며 “이 두 가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반듯하게 가꿔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반듯한 국가관, 올바른 민족관, 건전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의 교육 현장은 어떠한가. 진보 성향의 교사가 안보 교육 대신 반미 교육, 인성 교육 대신 편향된 이념 교육에 전념한 결과,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다”며 “편향된 교육은 학생들의 가치관을 황폐화시켜 왔고, 내일의 국가 미래인 자녀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말살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들은 학년 초가 되면 자녀들이 편향된 이념 교사가 담임교사가 될 것을 염려하고 있고, 편향된 이념 교사의 숫자가 많은 학교는 자녀들의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게 됐다. 특히 10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무분별한 성 정체성 등의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무엇보다 김승환 교육감이 전라북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면서부터 전북이 전국에서 최하위의 학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북학생인권조례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의 ‘차별금지’가 적용된다”며 “‘성적지향’은 성관계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녀 학생 간, 동성 학생 간 성관계 는 것을 차별(금지)하지 말라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의 성관계를 권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이 미성년 때부터 바른 성교육을 받는다면 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겠는가. 이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전북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반드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 및 기자회견에는 전북기독언론협회, 전북학부모연대, 정교모 전북지부도 함께했다.

전북기독언론협회 사무총장 임채영 목사의 사회로 전 전북대 이국행 교수, 전북교총 오한섭 사무총장, 전북학부모연대 김기화 대표, 전북학부모연대 최금희 서기, 대한성도연합 민계식 회장, 고신 전북선교사회대책위원장 오지석 목사, CTS전북방송 운영이사 최근희 목사가 발언 및 순서를 맡았다.

한편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지난 2013년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