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노동당 여성 비율 3% 내외, 지도부엔 거의 없어
구호식량, 군부와 정부 관료가 사용… 부패 만연
인권 감독 및 비판 제기할 독립 기구 존재 안 해
유엔 인권보고관의 북한 방문 및 조사 허용 거부
제3절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북한 주민들은 평화적으로 정부를 선택할 능력이 없다.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것은 3월이다. 선거는 공정한 방식에 의한 자유선거가 아니었다. 정부는 공공연하게 투표 과정을 감시했으며 그 결과 투표율과 정부에서 미리 정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모두 100퍼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 실시된 지방선거 역시 정한 방식에 의한 자유선거가 아니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투표율은 99.97퍼센트, 정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00퍼센트였다.
정당 및 정치 참여: 북한 정부는 몇몇 “소수 정당”을 설립하였다. 평당원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들 정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상의 의석을 배정받은 당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 2016년 기준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약 3.1퍼센트와 2.8퍼센트지만, 노동당 지도부 요직에 있는 여성은 거의 없다. 2014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0퍼센트에 불과하다 .
북한은 단일민족국가이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소수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4절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부족
공직부패사건에 실제로 형사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증 가능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국제기구들은 고위관료들이 처벌받지 않고 부패행위에 관여한다고 대대적으로 보고했다.
부패: 경제 및 사회전반에 그리고 보위기관 내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전해졌다. 2016년 김정은의 주재로 열린 회의는 조직적인 권력남용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첫 회의였으며, 특권을 추구하고,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고, 노동당의 “관료주의”를 드러낸 고위관리들의 관행을 다루었다고 알려졌다. 5월에 발간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보고서 “대가는 권리다”에 나온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관영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출근하지 않고 외부 상업활동을 하기 위해 현장지도 감독관들을 매수했다고 한다.
구호식량이 군부와 정부관료 집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도 부패를 보여주는 표지이다. 다수의 부서와 당 기관이 부패문제처리를 담당한다.
재산공개: 정부관리들에 대한 재산공개법 적용여부와 부패척결담당 정부기관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없었다.
제5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침해 의혹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북한에는 국내 인권상황을 감독하거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독립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정부는 인권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협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연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다수의 단체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관측자들은 이 단체들의 활동을 확인할수없었다.
국제비정부기구와 다수의 국제전문가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북한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상황을 지적한 국제사회의 성명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해 왔다. 북한정부는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부국가들이 자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태도야말로 인권존중 원칙을 위협하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유엔 혹은 기타 국제기구: 북한정부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인권협정을 비준하였음을 강조하지만, 유엔대표들에 대한 협조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있다. 북한정부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정부는 계속해서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2017년 이후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다. 방문은 인권침해혐의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북한은 계속 특별보고관의 임무에 저항하고 있다.
정부산하 인권기관: 정부 산하기관인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권유린 사례를 전적으로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