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책임 유발한 정당 후보 내지 않기로 한 당규 위반
선거 사유 묵살하려는 선관위 결정, 중립성 위반
좌파적 국가경영 실패라는 것 알리는 선거 돼야
집권당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정책 책임 물어야
정부의 교회 봉쇄 및 코로나 파시즘을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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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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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1일 논평에서 “국민 혈세 824억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선거 비용을 들여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여 치르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시민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국력의 낭비다. 집권당은 국가의 재정을 허비하고 있는 이 선거 원인 제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하게 후보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은 자책으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후보 내지 않기로 한 당규를 스스로 위반했다”고 했으며 “시민단체가 보궐선거 이유를 밝히지 않게 하는 선관위 결정은 중립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좌파적 국가경영이 실패라는 것을 알려주는 보궐선거가 되어야 한다”, “권당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및 투기 조장 정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집권당은 비윤리적인 성평등 정책으로 사회 윤리를 해체하는 위험을 저지르고 있다”, “집권당과 야당은 흑색선전, 인식공격, 고소, 고발 그만두고 정책 대결하라”, “야당은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주권 행사하여 정부의 교회 봉쇄 및 코로나 파시즘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4.7 보궐선거는 두 전(前)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인하여 치루어지는 선거다.
시민들은 올바른 투표권 행사하여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가오는 2021년 4월 7일 서울과 부산에서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4.7보궐선거는 집권 여당 소속 두 전(前) 시장의 성범죄로 인하여 치루어지는 선거다. 국민은 이 보궐선거를 하도록 한 정당에 대하여 정의로운 심판을 하여야 한다. 국민 혈세 824억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선거 비용을 들여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여 치루어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시민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국력의 낭비다. 집권당은 국가의 재정을 허비하고 있는 이 선거 원인 제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하게 후보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이반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하여 정부 여당이 각성하도록 하고 여야 정당이 자신의 공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잠언은 다음같이 교훈하고 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잠 29:4). 국민을 무시한 정권에 대하여 반드시 양식있는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정의로운 판결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직도 집권당은 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범하고 있다. 양식있는 시민들은 투표를 통하여 정의를 세우고, 정권연장과 당리당략을 위한 망국의 포퓰리즘을 심판하고 위정자들에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집권당이 지난 4년동안 국정 운영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샬롬나비는 보궐선거에 모든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하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1. 4.7 보궐선거는 집권당 소속 두 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하여 치러지는 선거다.
시민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되는 이번 보궐선거가 두 집권 여당 소속 시장들이 공무시에 저지른 성범죄로 인하여 한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한분은 사임하여 공석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에게 가한 성범죄를 사죄한다 했으나 말로만 그쳤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진정 사과했다면 당헌대로 후보자를 내지 않아야 했다. 그래야만 공직자의 기강이 확립되는 것이다. 미국무부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OECD국가에서 한국이 성인지 지수가 낮은 국가, 공무원 청렴지수지가 낮은 국가로 올려서 국제사회에 불명예를 안겨 주고 있다.
2. 집권당은 자책으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후보 내지 않기로 한 당규를 스스로 위반했다.
집권당의 당헌에는 소속 정당에 가입한 당원의 자책으로 국민에게 물의를 일으켰을 때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도, 여당은 집권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있어서 국민께 한 약속을 저버렸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요, 국민이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우민화 정책이다. 국민은 여당의 실책과 당헌 당규가 국민과 한 약속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정권의 적폐를 들추어내어 촛불 혁명을 통하여 정권을 얻은 현집권당 국정운영은 불공정으로 신적폐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도 집권당은 지난 해 4.15 총선에서 압승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국가 개혁과 안정에 최적임자로 자부하는 오만과 후안무치(厚顔無恥 속에 갇혀 있다. 시민들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하여 집권당의 불공정을 깨우쳐주어야 한다.
3. 시민단체가 보궐선거 이유를 밝히지 않게 하는 선관위 결정은 중립성 위반이다.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설치하는 ‘보궐선거 왜 하조“” 및 “선거비 824억 혈세 누가 보상하나” 문구를 내걸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중대한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다. 두 전(前) 시장 박원순과 오거돈이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촉발된 보궐선거의 이유를 밝히지 않게 하는 태도는 여당 편을 드는 것이요 불공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정부 여당이 제대로 선거와 국정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박원순과 오거돈에 대한 조사를 즉각적으로 멈추라는 선관위의 지침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이번 보궐선거가 왜 시작되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30%를 밑돌고 부정적인 평가는 70%를 웃돌고 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위축된 때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에, 선거 참여율을 높이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모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선관위는 집권당의 실책으로 촉발된 이번 보궐선거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되며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
4. 문재인 대통령의 좌파적 국가경영이 실패라는 것을 알려주는 보궐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금 양식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부터 시작해 4년 만에 나라를 거의 해체 수준까지 만들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의 집권 이후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규정하고, 국방 백서에서 북한 주적 개념을 빼고, 한미 연합 훈련은 형식화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은 폐지되었다. 그 사이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고,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다. 그런데 얼마 전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가속하겠단다. 이는 북한의 제2남침 내지 공산화의 빌미를 주는 것이 된다. 이는 전(前)주한미군사령관이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미국산 앵무새’라고 욕하는데도 “김정은과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길동무”라고 한다. 백신 확보가 늦은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걱정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의 위신을 추락하고 국민경제는 추락지경 속에 있다.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인지 주권을 가진 국민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여 문 정권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여야 한다.
5. 집권당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및 투기 조장 정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실천 없이 말뿐인 정책을 남발하였다. 그 사이에 LH 임직원들이 직권과 업무상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부동산 정책과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기도 전에 먼저 개발 예정지의 땅을 사들이고 엄청난 투기를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법을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임대료를 14.1% 올려 계약한 것이 밝혀져 지난 3월 29일 전격 사퇴하였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의 청렴 정신이 지탄받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잘못된 국정을 심판하여 패배를 안겨줌으로써 국정 운영에 대한 통절한 쇄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6. 집권당은 비윤리적인 성평등 정책으로 사회 윤리를 해체하는 위험을 저지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집권당의 성평등 정책을 심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의당의 장혜영이 발의한 소위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라는 독소조항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 여당이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창조질서에 근거한 남녀의 결합을 통하여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뒤흔드는 정책이다. 박원순은 시장 재직 시절에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퍼레이드를 시청 앞에서 거행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럼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윤리와 도덕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였다. 이러한 편향된 정책을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국민의 성윤리를 소홀히 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번 선거가 두 전직 시장의 권력형 성희롱 범죄로 촉발된 보궐선거인 만큼 국민은 깨어서 그동안 집권당의 잘못된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심판하여야 한다. 성평등 정책이 남녀의 양성평등 정책이 아니라, 성해방과 정통적인 성적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해체하는 것에 있는 것을 바로 알고, 그릇된 정책을 심판하여야 한다.
새로 선출되는 시장은 양성(兩性) 창조의 목적과 번영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과 성의 가치를 수호하고 건강한 가정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향후 시청광장에서는 동성애 성정치 세력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국제인권박람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주도하는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성적 취향과 젠더 정체성이 양성 평등을 규정한 헌법과 성경에 어긋나므로 강력하게 저항하여야 한다.
7. 집권당과 야당은 흑색선전, 인식공격, 고소, 고발 그만두고 정책 대결하라.
집권당과 야당은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 선거는 과열되어 정책대결이 실정되고 상대방을 향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흑색선전과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은 국민을 편가름하며 민주주의의 절차적 과정을 훼손한다. 미래적 청사진의 제시없는 상대방 비리 폭로전은 소중한 국민의 선택권은 무시된 채, 선거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수사의뢰"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시킨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는 더럽혀진다. 이번 선거에도 시(市)를 위한 청사진 제시와 정책대결보다는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고소, 고발, 상대방 비난만을 일삼는 모습을 볼 때 지극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당과 후보자들은 서울시와 부산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대결을 하기 바란다.
8. 야당은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오늘날 보궐선거 여론 조사에서 집권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집권 초기에 내세운 정의와 공정에 입각한 국가 운영을 실행하지 못하고 그동안 4년동안의 많은 정치인들 및 관료들이 불공정과 특권놀이 함으로써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야당에도 실망하고 있다. 야당은 내분과 정책적 청사진 제시의 결핍으로 인하여 지난 총선에 패배하여 정부 여당이 근 180여석이나 차지하도록 한 무능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야당은 진정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국민의 편에서 거대야당을 견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야당은 ‘여당의 제2중대’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국민의 힘이 잘해서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 뿐이다. 야당은 야성(野性)을 갈고 닦으며 거대집권당을 견제하고 자유민주사회의 비전을 펼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9. 한국교회 신자들은 주권 행사하여 정부의 교회 봉쇄 및 코로나 파시즘을 심판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실패를 교회 모임에 전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력해온 교회 모임을 봉쇄하고 주일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일방적인 방역 조치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예배의 자유와 교회의 사명을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다. 목회자들은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 안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아무런 의식도 없이 교회 문을 닫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은 고사하고 땀과 눈물로 그리고 기도와 헌신으로 일구어 온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제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굳게 닫힌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4월 4일 부활절 아침을 힘차게 맞이하여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성도들과 시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엄중하게 세워지도록 투표에 참가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10. 시민들은 투표 참여로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상의 공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시민은 그 권력에 대하여 비록 한 표이지만 주권을 행사하는 소중한 투표를 통하여 위정자들에게 권력을 위임한다. 그런데 일단 당선만 되면 국민 한 사람의 소중한 뜻을 무시한 채,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 오늘날 권력자들의 모습이다. 카리스마를 신약성경에서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위정자들이 정치적 권력과 대중의 인기몰이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야당 정치인들은
선거로 통하여 뽑아준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살피고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와 시민의 뜻을 살피는 공복(公僕)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이러한 정치인들에게 귀중한 표를 행사하여야 한다. 시민들은 투표 참여로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021년 4월 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