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침해 주장에는 “결과에 영향 없다”
지방경계법 위반 여부 “실행위 결의 유효”

이철
▲이철 감독회장. ⓒ크투 DB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합의부는 지난 19일 윤OO 장로와 지OO 목사가 각각 신청한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2020카합322, 2020카합22280)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해 “선거규정 위반이 없었다면 선거에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나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 장래의 승패 예상,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외선거권자의 선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그 수는 전체 선거인단의 4% 정도로, 이를 제외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금권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지방경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연회에서 강릉남북지방이 경계조정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미진한 사항은 동부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실행부위가 이를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며 “위 경계조정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윤OO 장로는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결의 부존재 △표결권 없는 위임장을 통한 중부연회선거권자 위법 결의 △선거 규정 위반과 절차상 하자 △이철 후보자의 지방경계법 위반에 의한 피선거권 부존재 등을 선거무효 사유로 내세워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주장했다.

지OO 목사는 여기에 더해 △도자기세트와 식사, 돈 봉투 제공 등 금권선거 제보자의 진술을 추가했으며, “지방경계 조정 권한 위임은 2018년 2월 지방회에서 소멸됐으므로 그해 6월 실행위 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절차적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다.

직무정지가처분 기각에 대해 이철 감독회장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또 하나의 산을 넘어선 것 같다”며 “이제 시작이다. 지난 일들은 털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마음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 제기자인 지OO 목사는 “가처분 재판부가 소장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결정문에 핵심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지나치게 생략됐다”며 “이 결정은 감리회에서 금권선거를 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용인하는 결과”라며 즉시 항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지OO 목사가 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본안소송(2020가합604293) 첫 변론기일이 오는 5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