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지성호 의원 등 “北인권결의 불참, 무엇이 두렵나”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 지성호 의원(좌측부터). ⓒ크리스천투데이 DB

항의 방문 기자회견에서 태영호 의원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출되었으나 43개의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는 것인가”라며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참여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참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0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룰 것과 5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비롯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 태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첫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둘째, 신속한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 셋째, 북한과 회담 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남북인권대화 실시, 넷째,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로 국내 및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 고발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석기 의원은 이 장관과의 면담에서 “국민의힘은 이사 5명을 이미 추천했으니, 장관 몫인 2명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했고, 이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문 정부에게 인권 문제가 하위순서인 것 같다”며 “북한 정권에 잘 보여서 대북 평화쇼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태 의원은 “이 장관에게 제네바 공동제안국 참여를 요구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참담함을 느낄 것이다. 통일부의 업무추진계획에 통일, 인권이란 단어조차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