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낙태 합법화, 살인 합법화와 같아
여당, 선거 앞두고 표 계산만 골몰
누구든 태아 아니었던 사람 있나?
생명 경시 행태, 아이들에 부메랑
 |
|
▲조해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실
|
조해진 의원은 “이 시간 국회에서는 법사위 제1소위의 법안심사가 진행중이나, 오늘도 낙태법 관련 형법 개정안은 심의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13일 형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4번이나 열렸지만, 낙태방지 법안은 민주당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넉 달째 표류중”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헌재는 지난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나, 작년 연말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비범죄화된 대한민국은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입법 공백의 결과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며칠 전에는 대법원이 낙태 시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이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그러나 정부 여당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정부는 법안만 제출해놓고 뒷짐을 지고 있고, 여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빠져 법안심사를 봉쇄하고 있다”며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민주당 정권에서 태아는 생명으로서 최소한의 존재를 보호받지 못하고, 무차별적 살해에 방치된 채 하루에 수천 명씩 속절없이 스러져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조 의원은 “우리 민법(제3조)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명권을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뱃속의 태아에게도 인정하고 있다”며 “태아는 법률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출생 후 태아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
|
▲조해진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 ⓒ조해진 의원실
|
조해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 총 195개국의 3분의 2가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131개국(67%)이고, 사회적‧경제적 이유가 있더라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122개국(63%)에 이른다”며 “대한민국이 생명을 죽이는 법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이 낙태율 1위 국가까지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가 태아이다. 엄마 뱃속 태아는 자기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며 “태아는 절대적 약자이다. 그런 태아를 항거불능의 죽음으로 내몰면서 약자 보호, 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 양심”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낙태법에 공백이 생겼다 해서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존재의 시작인 태아가 일방적으로 생명을 유린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나의 생명가치,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엄마의 몸 속에 있든 밖로 나왔든, 태아는 세포덩어리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엄마의 몸 밖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단순한 단백질 합성체나 근육덩어리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며 “정부와 여당, 특히 민주당은 다른 어떤 법안보다 낙태방지법을 우선하여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