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논의 미루는 민주당, 생명 보호 책임 다해야”

태어날 생명 보호 시급, 낙태죄 다루지 않는 국회 무책임
선거 앞두고 여성들 심기 최대한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생명 문제, 어떠한 경우도 정쟁이나 선거 이용해선 안돼

▲생명 사랑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유튜브

야당에서 14주 이내 낙태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낙태죄 폐지법’ 상정을 요청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낙태반대 운동단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이들은 ‘입법공백은 생명공백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연초부터 계속 임시국회가 열리고 각종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0.84명이라는 국가 재앙적 출생율을 기록하는 지금, 태어날 생명들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시급함에도 낙태죄를 다루지 않는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없다”고 지적했다.

프로라이프 측은 “낙태죄 완전폐지안을 발의한 권인숙 등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이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가들은 국회가 계속 낙태죄 논의를 피할 수 없고, 한 번은 논의하여 헌법불합치로 인한 입법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 상황에 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적극적 요청에도, ‘이견이 많다’는 이유로 여당이 소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반대해 결국 이번에도 국회에서 형법개정안 논의가 무산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정쟁에 떠밀려 사지에 몰려있는 태아의 생명에 관심 갖지 않는 국회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여당의 이러한 태도가 혹시, 성비위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성에 관한 이슈가 전면으로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 여성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은 채 보궐선거가 치러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낙태죄 논의를 최대한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생명 문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정쟁이나 선거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속히 낙태죄 논의를 시작하라”며 “국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가 논의된 후에야 건강보험의 적용이나 모체의 건강과 관련한 의료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낙태죄 입법공백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공백으로 방치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형식적인 낙태죄 존치 안을 제출한 것을 끝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모든 공을 국회로 넘기고 생명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녹을 먹는 그 누구도 무고한 태아들의 죽음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거나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예민한 쟁점 사안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태아의 생명은 정쟁 대상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당장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라”며 “특히 어떠한 이유에서든 명시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낙태죄 논의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 동참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기독의사회,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경남도민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한미역사문화연구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아름다운피켓, (사)무지개, 더사랑다음세대연구소, 바른가치수호, 밝은청년여성연합, 새생명사랑회, 생명운동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세움학부모연합, 엄마방송, 여성정책협의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카스해외입양인지원협회, 자유와인권연구소,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청주미래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GMW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한국미혼부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카도쉬아카데미, 자유남녀평등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한국고아사랑협회, KHTV, 아빠의품미혼부단체,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가톨릭세계복음화ICPE선교회한국지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성평화연대, 전국학생수호연합,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참인권청년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