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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분열 및 학습권과 교권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최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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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분열시키는 편향된 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분열시키는 편향된 교육
‘성인권시민조사관’, 교권과 학습권 통제 가능
성명에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모토로 마련하겠다며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73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기초학력 꼴찌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할 우리 학생들의 학습능력은 초라하게 되었고,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기대는 처참히 절망 가운데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혐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게다가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라는 마치 행정적/법적 조치처럼 보이는 학교 내 교권과 학습권을 통제할 내용까지 부여되어 있다”며 “백 번 양보해서 학교 내에서 혐오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동성애 등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제도는 이미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이익의 원리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고 기울어진 것”이라고 했다.
보건과 안전은 없고 성적인 위험한 행위 인정
일탈에 대한 권리만 강조하는 비교육적 내용
조희연 교육감, 정치 이데올로기로 교육 말라
이어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는 전체 학생들의 보건과 안전은 없고 성적인 위험한 행위를 인정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일탈에 대한 권리만을 강조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한 나쁜 정책”이라며 “남녀 갈등구조를 조장하는 성평등 교육보다 오히려 남녀의 기질적인 차이를 알려주는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성적인 위험 행위 등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그러한 사생활의 자유는 과도하게 부여되게 됨으로써, 최근 공인들의 수 년 전 학교폭력 폭로 건들과 같이, 학교 내 보이지 않는 갈등이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시대적 흐름과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 헌법의 절대적 가치와 생명 존중 질서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바란다”며 “특정 그룹에만 편향된 인권 보호로 다수를 방치시키는 일을 그치고,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진정으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해 달라.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유를 누릴 권리만 주지 마시고,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르치시는 진정한 인권 교육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바른교육청년연대는 올바른 교육을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대학생들이 건강하고 제대로 된 세계관을 함양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2019년 설립된 대학생 및 청년들의 모임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그리스도의계절, 더트루스, 성평화연대, 센saint언니, 스위티스트, 익투스, 자유민주시민연대청년위원회, 제라코데쉬, 진정한인권을위한청년연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참인권청년연대, 청년법정치스터디Compass, 청년스케치, 학생수호연합, 한국성평화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Telos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