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회자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반대 성명

표현·양심·종교 등의 헌법상 자유 심각하게 훼손
미션스쿨 설교에서 동성애 비판시 인권침해 낙인
특정 사상 주입 위한 편향된 목적 위해 만들어져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반대를 외치는 모습. ⓒ크투 DB

서울 지역 주요 교회 목회자들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서 추진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강력 반대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목회자는 진평연 공동상임대표 원성웅 감독(옥토교회)과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를 비롯해 김경진 목사(소망교회),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황성수 목사(한사랑교회, 이하 가나다순) 등이다. 이들은 ‘서울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표현·양심·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목회자들은 “서울시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수많은 종립학교(미션스쿨)들이 있다”며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통과되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 종립학교들이 동성애, 성전환, 성별 등에 대해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 교육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교육을 하거나, 성별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임의로 바꿀 수 없고,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와 차별이 되어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전했다.

또 “종립학교 채플에서 교목이 설교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 결혼, 성별에 관련된 성경과 경전을 직접 인용해 언급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종교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성명서에 동참한 한기채·김은호·박노훈·이재훈 목사. ⓒ크투 DB

그러면서 “‘차별 금지’의 법적 의미에 따르면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소위 성평등(젠더평등) 교육에 포함된다”며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라고 권면하며, 너희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종립학교에게까지 종교 교리에 반하는 교육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교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면,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과 동성애, 성전환 권리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립학교에게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을 강요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와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겉은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보편적 천부인권이 아닌 특정 사상의 관점만을 주입하기 위한 편향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사상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사, 학생에 대해 무자비하게 징계와 불이익을 가하는 신 전체주의적 교육정책의 산물이 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다음은 동참한 목회자 명단.

원성웅(옥토교회), 곽주환(베다니감리교회), 길성운(성복중앙교회), 김경진(소망교회), 김성은(시흥중앙교회), 김영복(성실장로교회), 김운성(영락교회), 김은호(오륜교회), 박노훈(신촌성결교회), 백운주(증가성결교회), 오창희(흰돌교회), 우시홍(금호순복음교회), 윤광서(영화교회), 이운구(충만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임석순(한국중앙교회), 정규재(강일교회), 정판식(국일교회), 최낙중(해오름교회), 한기채(중앙성결교회), 황성수(한사랑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