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배 방식 규제하려는 것은 위헌적
소모임 획일 금지 가혹… 복지·봉사도 차질
‘이단 신천지’는 일반 종교시설과 구분해야
‘종교 자유’에 대한 존중 전혀 보이지 않아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김영길 사무총장. ⓒ크투 DB

예장 고신측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배 자유를 위한 헌법소원 동참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도 배석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2021.3.8)’의 문제점을 보고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체계 개편(안)은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종교활동을 억압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신적 자유권인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특히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3.9 일부개정)이 시행되는 9월에는 심각한 국민의 자유 제한과 더불어 교회 탄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3월 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계 개편(안)에 대해, 먼저 “그동안 정부의 형평성을 잃은 주먹구구식의 방역대책이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아무런 보상없이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문제점을 시인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방역정책을 전환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시설별 감염 비중 분석> ‘종교시설’에 신천지 포함.
▲<시설별 감염 비중 분석> ‘종교시설’에 신천지 포함.

그러나 그는 “이번 방역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의 행위를 정통 기독교와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문제 중 첫째로 “예배의 방식을 정부에서 규제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4단계(대유행 단계)가 되더라도 이용인원과 운영시간의 제한만이 존재할 뿐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외에는 거리 두기 등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활동의 경우 4단계 적용 시 인원의 제한이 아닌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요구하여 사실상 집합금지를 한 것은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같이 활동 자체에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서의 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른 예배 등의 활동을 같게 취급하여 형평성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식을 정부에서 정하려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형태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시설별 위험도 평가 자료> ‘종교시설’은 2그룹에 포함. 불특정 다수, 관리 불가능한 시설로 분류.
▲<시설별 위험도 평가 자료> ‘종교시설’은 2그룹에 포함. 불특정 다수, 관리 불가능한 시설로 분류.

둘째로 “소모임에 대한 전면적·획일적 금지가 아닌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했다. 개편(안)에서 2단계부터 모임·식사·숙박 등이 전면 금지된다. 그는 “식사·숙박 등의 위험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모든 소모임을 전면적·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단계별로 제한되는 사적모임과 다른 행사/집회와 비교할 때에도 너무 가혹하며 종교단체의 순기능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 경우 교회의 복지와 봉사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로 “집단감염 종교시설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집단감염 원인을 분석하면서 종교시설에 ‘신천지’를 포함하여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을 개편하고 있다. 그는 “가정파괴 등으로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신천지는 일반 종교시설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로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이기에 그 제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제한할 경우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비록 공공복리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침해를 최소화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에는 종교시설을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고위험도 취약시설 관리 자료> ‘종교시설’은 4단계에서 비대면. 종단을 제외하고 경찰 동원 가능.
▲<고위험도 취약시설 관리 자료> ‘종교시설’은 4단계에서 비대면. 종단을 제외하고 경찰 동원 가능.

그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부의 잘못된 방역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려없이 오히려 종교시설을 다른 시설에 비해 더욱 가혹하게 취급하는 것이기에 부당하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전 교단과 연합단체에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 정부의 개편(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계 개편(안)의 문제점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계 개편(안)은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종교활동을 억압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신적 자유권인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3.9일 일부개정)이 시행되는 9월에는 심각한 국민의 자유 제한과 더불어 교회 탄압이 예상된다.

지난 3.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형평성을 잃은 주먹구구식의 방역대책이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아무런 보상없이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문제점을 시인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방역정책을 전환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방역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의 행위를 전통 기독교와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는 점이다.

이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편(안)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에 보완과 시정을 요구한다.

첫째, 예배의 방식을 정부에서 규제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4단계(대유행 단계)가 되더라도 이용인원과 운영시간의 제한만이 존재할 뿐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외에는 거리두기 등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1일 정부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활동의 경우 4단계 적용시 인원의 제한이 아닌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요구하여 사실상 집합금지를 한 것은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같이 활동 자체에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서의 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른 예배 등의 활동을 같게 취급하여 형평성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식을 정부에서 정하려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형태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소모임에 대한 전면적·획일적 금지가 아닌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개편(안)에서 2단계부터 모임·식사·숙박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식사·숙박 등의 위험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모든 소모임을 전면적·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단계별로 제한되는 사적모임과 다른 행사/집회와 비교할 때에도 너무 가혹하며 종교단체의 순기능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소모임을 통하여 새로운 성도를 가르치거나 구제를 위한 사역을 위해 모이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교회 등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거나 노숙자 사역, 쪽방 사역 등을 오랫동안 감당하여 왔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모든 사회복지 활동이 중단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모임 중단이라는 방역지침에 따라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외에는 모일 수 없어 발생한 문제이기에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모임 또한 전면적·획일적 금지가 아닌 단계별 제한으로 방역수칙을 개편하여야 한다.

셋째, 집단감염 종교시설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집단감염 원인을 분석하면서 종교시설에 ‘신천지’를 포함하여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을 개편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파괴 등으로 전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신천지는 일반 종교시설과 구분해야 한다.

신천지는 내부적으로 폐쇄성과 밀집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기독교 종교활동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단체이기에 과거 집단감염 통계발표시 별도의 통계로 구분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에서 이런 이단 집단을 ‘종교시설’에 포함하여 방역수칙 강화의 근거로 삼은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천지와 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게 만드는 착시현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편(안)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는 대책이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이기에 그 제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제한할 경우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비록 공공복리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침해를 최소화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에는 종교시설을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권이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권에 비해 더 고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쉽게 경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정신적인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어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인류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결코 경시될 수 없는 이유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8%는 실제 통계는 7.9%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1~3차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있을 때 마다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교회발을 내세우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며, 이에 불응시 교회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로 여론을 호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방역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려없이 오히려 종교시설을 다른 시설에 비해 더욱 가혹하게 취급하는 것이기에 부당하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 교단과 연합단체에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 정부의 개편(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드린다.

2021년 3월 8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예배대책)·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 변호사(법률대책) / 사무총장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