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단체전국협회의(건전협)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건전협)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9일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측 제공
서울시 교육청이 수립한 서울시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건전협)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9일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 눈과 귀 닫아
동성애·에이즈 교육, 혐오 차별로 간주해 금지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월에 발표된 서울시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그동안 교육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의견을 수 차례 제시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눈과 귀를 아예 닫아 버렸다”며 “반면 동성애 인권단체의 편향된 주장만을 수용하고 반영하고 있다. 자녀들을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지키려는 정당한 요구를 짓밟은 교육청에 대해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독약과도 같다”며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말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동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HIV 감염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혐오, 차별로 간주하여 금지시키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한편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학생이 학교에서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도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포함이 된다”며 “이를 악용한 성폭행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고 했다.

아울러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학생이 여자 청소년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것을 금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차별 해소 위한 우대조치’로 성전환 교육도 가능
도덕 감수성과 생명 감수성 파괴하는 교육 자행

이들은 “더욱이, ‘차별 금지’의 법적인 의미에 따르면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성평등 교육에 포함이 된다”며 “즉,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라고 권면하며, ‘너의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HIV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소년의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감염인 것이 통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성평등 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동성애를 더욱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면서,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의식 확대, 성인권 교육, 노동인권 강화 등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정치사상을 공교육 현장에서 퍼트리려고 하고 있다”며 “학교를 성정치의 실험실과 정치판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두 단체는 “조희연 교육감은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교육하여 학생들을 책임감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을 통해 권리만을 강조하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비민주적 내로남불과 권리 방종 의식을 심어주어 그들의 앞날을 망치려 하고 있다”며 “인권 감수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도덕 감수성과 생명 감수성을 파괴하는 교육을 자행하려 하는 서울시 교육청은 시민과 학부모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차세대 지도자가 되어 대한민국이 세계의 문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선진 국가가 되도록 이끌어야 할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만행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 교사, 시민 단체와 연합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