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압박, 찍어내기에서 비롯
중수처 설치, 검찰청 존립 위협하는 사태 초래
검찰개혁 구실로 법치주의 무너뜨린 사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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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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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8일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21년 3월 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수리했다”며 “윤 총장이 임기를 4달여 남기고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은 문 정권의 집요한 검찰총장 압박과 찍어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네 차례의 검찰 인사 학살, 법무부 장관의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징계 청구 등이 있었으나 버텼다. 급기야는 중수처 설치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으로 검찰청 존립과 전체 검사들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윤 총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며 “문 정권은 정권 불법과 비리를 수사해온 윤 총장을 축출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와 정의가 상실한 나라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은 문 정권이 검찰개혁이란 구실로 이 나라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권 비리 수사 검찰총장 몰아낸 것은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법치주의 실종을 보여준다
한국교회는 정파를 떠나서 헌법 정신과 법치 준수하는 지도자를 지키고, 지지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21년 3월 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수리했다. 윤 총장이 임기를 4달여 남기고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은 문 정권의 집요한 검찰총장 압박과 찍어내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네 차례의 검찰 인사 학살, 법무부 장관의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징계 청구 등이 있었으나 버텼다. 급기야는 중수처 설치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으로 검찰청 존립과 전체 검사들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윤 총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 문 정권은 정권 불법과 비리를 수사해온 윤 총장을 축출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와 정의가 상실한 나라가 된 것이다.
샬롬나비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은 문 정권이 검찰개혁이란 구실로 이 나라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평가한다.
1. 문 정권은 헌법에 없는 중수처 설치법 강행으로 이에 반대하는 검찰총장을 몰아내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사임(辭任)사에서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자유 민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전격적인 사임이유를 밝혔다. 문 정부와 거대 여당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고 수사권을 중수처가 맡는 중수처 (중대범죄수사처)설립법을 일방적으로 밀어 부쳤다. 중수처법에 따르면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며,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샬롬나비는 그의 사퇴가 애국적 행동이라 보고 지지를 보낸다.
2. 문 정권 불법 수사 검찰총장 몰아내기는 국가의 법치와 정의의 실종과 패배를 보여준다.
윤석열 검찰팀의 정권 비리 수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등 문 정권의 심각한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 선거 공작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 문 정권은 ‘윤석열 몰아내기’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분해시켰다. 이는 피의자 정권이 수사관을 몰아내는 초유의 직권 남용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법무부 장관이 위법 감찰을 하고 위법 징계를 했다. 급해지자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 의결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검찰총장 몰아내기가 실패하자 마지막 조치로 들고 나온 것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다. 중수처 법안 통과 전 사퇴하라는 압박이었다. 윤 총장으로선 자신 때문에 검찰 전체가 헌법에 명시된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사태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문 정권의 총장 몰아내기 작전은 결국 성공해 이날 윤 총장은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이는 법치주의에 오점을 남기는 심각한 사태다. 이러한 법치주의에 배치되는 사태는 이미 작년에 여러 번 있었다.
3. 지난 해 12월 있었던 정권 비리 수사 검찰총장 징계는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었다.
지난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이는 헌정상 전대미문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다. 이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 9명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라 성명 발표했으며, 검찰 내부에서도 “독재 정권식의 찍어내기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알려진 서울 중앙지검의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 전원은 이날 “징계의결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비난 성명을 냈다. 이는 윤총장 징계 판결 이후 검찰 내부에서 나온 첫 집단 성명이다. 이들 검사들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形骸化)됐다”며, “이런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 잡아져야한다”고 천명했다.
운 총장은 이에 대해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12월 24일 서울 행정법원은 그의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1년 넘게 이어진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하여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올바른 것으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4. 검찰총장 징계목적은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문 정권은 윤석열 총장이 자기들의 이익에 합치해서 전 정권(이명박, 박근혜)의 비리를 수사했을 때 그를 칭찬했으나 조국 일가 비리 사건에서부터 문 정권으로부터 거부당하기 시작했다. 각종 편법과 특권 누리기로 점철된 조국 일가에 대한 올바른 수사는 조국 일가의 비리를 법적으로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정권은 자기들의 입장에 반대되는 칼을 휘두르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목적은 검찰이 이미 기소한 정권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월성 원전 1호기 평가조작 등 정권의 심각한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것이다.
5. 문대통령이 약속한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사회인가?
문 대통령은 4년전 취임식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사회”를 약속했다. 그런데 법치에 따라 정권의 비리를 엄중히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다 여론에 밀려 2개월 정직이 되는 나라가 그가 추구한 나라인가?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고 73년간 유지해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여 헌법에도 없는 중수처로 이관하는 것이 그가 추구한 사회인가?
문 대통령은 과거 정권을 엄중히 수사했던 검찰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 떠 받들면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당부하면서 임명장을 주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현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려하자 그를 “식물 총장”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징계안은 바로 재가하면서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문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정권 수사 검사에 대하여 네 번에 걸친 “흩어버리기 인사,”, 검찰총장에 대한 세 번의 지휘권 발동, 그래도 안되자,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공수처 출범까지 밀어부쳤다. 이에 반대하는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함으로써 검찰총장 몰아내기는 관철된 것이다. 이러한 무리한 강압과 변칙적 징계,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 및 중수처 설치로 인한 법치의 말살이 과연 대통령이 약속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사회”인가?
6. 소위 민주화 세력이 그동안 70년간 민주화 사회를 욕되게 한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문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엄중히 다루어할 법을 정권 편향적으로 이용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였다. 그리고 법에 따른 부패척결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총장에 직무정지를 시켰다. 이에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 행정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다. 법무장관의 직무집행 정지처분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 검찰청법의 취지를 몰각(沒覺)했고, 직무집행정지가 장관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적합한 판결을 하였다. 그러자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징계 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리고 편향적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절차를 강행했다. 이는 법에 의한 국가 경영이 아니라 법을 이용한 국가 경영으로 법치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법치를 구현하려는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하려다 안되자 2개월 정직 판결을 내리면서도 촛불 민주화 세력이 70년 성장한 민주화와 법치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30년지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법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것이다. 대통령도 위법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유재수 비리 비호,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평가 조작 사건 등에 관하여 은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법치국가는 비리와 불법을 은폐해서는 안된다. 법대로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야한다.
7.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권력의 충견 검찰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비리 밝히는 국가 정의 실현 검찰이다.
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검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사무총장을 식물 총장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명령하고 법무부장관이 인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불응자를 벌주는 검찰개혁은 관제화요 반민주화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권력비리를 덮어주는 충견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히는 검찰이 되는 것이다.
검찰 권력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이다. 국민들도 누구나 검찰개혁을 원한다.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고 자기개혁하기를 누구나 원한다.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인권을 더욱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검찰에 불려가 본 자들은 느낄 수 있다. 검찰개혁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검찰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검찰이 재판부 성향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받는 것은 앞으로 고쳐야할 사항이다.
8. 오늘날 사법부는 헌법이 명시한 법치주의와 사회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우리 사회가 3권을 장악한 문 집권 세력의 전체주의 망령에 포로되어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번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검찰을 순응시키고자하는 장치에 다름 아니다. 이는 집권당과 정부의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의 단면을 보여준다. 사법부가 이에 굴복한다면 법치주의가 억압되고 전체주의 망령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 윤 검찰총장의 전격적 사퇴로 월성 원전 부당 조기 폐쇄, 정권 실세들이 관련되어 있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는 앞으로 무력화되지 않을까 된다. 오늘날 검찰과 사법부는 이러한 전체주의 망령에서 국가의 법치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
9. 지난해 12월 윤석열 총장 파면하라고 성명을 발표한 기독교 이름 단 정의사회구현사제단이 정권의 하수인 된 것 안타깝다
1970년 박정희 군사 독재에 항거하고 1980년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폭로로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으로 사회적 신뢰를 받았던 천주교정의구현사재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달려드는 통제불능의 폭력성”이라며 비난 성명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윤석열 가해자인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하여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자기 정당화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제단의 핵심 신부가 성명서 발표 직전에 친정권 검사를 만났다고 한다. 양식있는 시민들은 정의 사회구현 사제가 언제 민주로 빌미로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정권의 지지자가 되었는가 의구심과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윤총장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월성1호 경제성 평가 조작 증거 인멸, 조국의 파렴치, 유재수 비리 비호 등 문재인 정권의 불법 비리를 수사하다 정권의 공격을 받으며 결국 직무정지를 당하고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직무정지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정의구현 사제단은 불법을 저지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단체가 파악하는 정의 개념이 1970년대에서 반세기 지난 지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지금 일반 사회인들로부터 이들에 대해 이제는 불의구현사제단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신교 측에서도 1970년대 사회정의와 민주화를 위하여 감옥에 까지 간 NCCK인사들도 이번 사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0. 한국교회는 어느 파당이 아니라 하나님 정의 편에 서야 한다.
1970년대는 보수교회는 정권의 편에 서서, 정권의 3선 개헌이나 유신 독재를 지지했고, 1980년대는 신군부의 편에 섰다. 이 당시 KNCC 등 교회협의회는 민주화와 인권 선언을 하여 박해당하였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은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았다. 과거의 민주화운동과 인권 그룹이 친정부로 돌아서고 보수교회가 오히려 정권의 종북주의적 대북정책 및 핵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문 정권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중수처 설립으로 정권의 비리를 밝히고자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음으로 정의의 칼날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회정의 구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교회는 항상 국가에 대하여 긴장적인 관계에 서야 한다. 교회는 정치권력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국가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고자 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예언자적 관점을 지니고 정부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지 선의의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
2021년 3월 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