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4명, 이인영 통일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통일부

이에 따르면,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와 탈북민 4명은 이날 북한 인권 기록과 관련된 이 장관의 발언을 규탄하며 그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인권기록이 실제로 그러한지, 탈북민들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3년간 기록 과정들이 내부 자료로는 충분히 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지만, 공개적으로 (기록물을) 발간하는 것은 더 고려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4인의 탈북민은 이 장관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물망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고소하는 탈북민들은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김정일, 김정은 치하에서 고문, 폭력, 굶주림, 강제이주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 침해를 당했고, 탈북 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북송되며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겪은 인권 유린의 실상을 증언해 왔는데, 탈북민를 보호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해야 할 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탈북민들의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탈북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밝혔다.

RFA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지 15년이 된 김태희 씨는 “내 자신이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북송된 뒤 인권 유린을 당했다”며 “북한 인권 실태와 관련된 탈북민들의 증언이 한결 같은데 어떤 검증이 필요한가”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탈북민 이은택 씨는 “북한 당국의 살인과 인권 유린의 증거는 실향민과 탈북민들이다. 또 오토 웜비어 사망이 그 증거이며,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국군 포로가 그 증거이다.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통영의 딸’이 그 증거”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4인의 탈북민들과 물망초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탈북민들은 고소장에서 “한국에서 증언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는 기회가 많지 않아 극히 일부밖에 알리지 못했고, 대다수 탈북민들의 증언 또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 언론, 특히 주한외신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들을 인권 유린의 수렁에서 구출하는 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직무 유기이자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