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내전
▲시리아 공습으로 팔을 잃고 이들립 난민촌으로 피난온 패디(남, 15세). ⓒ월드비전 제공
기독교 인권단체들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세계기독연대(이하 CSI)의 존 아이브너(John Eibner) 국제대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보리스 존슨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인도주의적 위기에 놓인 시리아인들을 도와 달라”며 “이는 중동 지역에 불고 있는 불안정성에 위협을 가져오고, 시민들의 심각한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브너 대표는 편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리아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고향을 잃고 가난하게 떠돌게 하며, 심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제재를 끝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종교, 외교, 입법, 군사, 학술, 인권 및(또는) 인도주의적 봉사에 있어서 훌륭한 기록을 가진 9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그들의 양떼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리아 교계 지도자들이 있다. UN 세계식량기구에 의하면, 시리아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닌 굶주림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오늘도 시리아인 수백만 명이 굶주림과 추위 가운데 잠을 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영국 존슨 총리에게는 UN 특별보고관 추천, 시리아인들에 대한 영국의 경제 제재 해제, 미국의 치외법권과 법정 밖의 2차 제재로부터 영국 시민들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서 언급된 제재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미국 정부가 제정한 ‘2019 케이사르 시리아 시민 보호법’의 일부로, 이 법안은 내전으로 인해 파괴된 모습이 담긴 55,000만 장의 디지털 사진을 유출한 시리아 사진 작가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제재는 시리아와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과 그의 부인 아즈마 또는 시리아와 거래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시리아의 통과 가치는 하락했다. 앞서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아즈마가 시리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전쟁 소득자 중 한 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사드의 여동생, 일부 장군들, 이란 군인들 역시 여행 제한 및 금융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제재 강화는 아사드 정권이 유엔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아사드 정권을 더욱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사드를 축출하기 위해 2020년 9월 30일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시리아 고위 관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중앙은행 총재 및 정보국장 등 금융인들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미국 정부의 조치는 화학무기 사용을 포함해 장기간에 걸친 내전 가운데 서방 관리들과 인권 단체들로부터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받는 시리아 정부를 돕고 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터키 국경 인근 북서부 아르마나즈 마을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어린이 12명을 포함해 민간인 32명이 사망한 지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브너 대표는 “권력과 영향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과 이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무기가 지난 10년간 시리아인들의 고통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제재가 불균형적 경제력의 사용이며,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집단적 처벌의 한 형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권력자들보다 가장 약하고 취약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 해를 끼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고도 미국의 국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현재까지 약 58만 5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0년 시리아 인구는 2,140만 명이었다. 세계인구리뷰에 따르면,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사망했기 때문에 시리아 인구는 현재 1,77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5월, 미국은 아사드 대통령의 인권 침해에 대응해 시리아 정부에 제재를 명령했다. 시리아는 여전히 수출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취약계층’과 ‘위기가 시작된 후, 이 지역에 고립된 이들’에게 122억 달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등 시리아의 가장 큰 인도주의 지원국으로 남아 있다.

CSI 등은 “아사드 정권과 여러 반군 단체들 간의 내전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미국 등의 제재가 시리아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고 경고했다.

CSI는 성명을 통해 “지금은 시리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전쟁이 멈췄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리아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백만 명의 시리아인들을 빈곤층으로 몰아넣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리아 제재로 코로나19 대유행과 암 신부전증, 정신분열증 등 질병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장비 수입이 지극히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알레나 두한 유엔 일방적강압조치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Unilateral Coercive Measures)도 미국의 제재 해제를 권고했다.

두한 보고관은 지난 12월 성명을 통해 “실정법에 따라 내려진 제재 조치가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 발생 과정에서 시리아 내부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시리아 국민들을 인권 침해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6월 케이사르법에 따른 첫 제재를 발표할 때, 미국은 그들이 시리아 인구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되어 시리아 국민들이 기본 인프라를 재건할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조엘 레이번 시리아 특사는 두한 보고관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제재가 아닌 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의 고통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레이번 특사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시리아의 경제 위기를 미국의 제재 탓으로 돌리려는 특별보고관의 시도는 잘못된 것이며 거짓”이라며 “시리아의 경제 상황과 인도주의적 위기의 책임은 미국의 제재가 아닌 시리아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아사드 정권의 잔혹한 전쟁에 있다. 유엔 조사 결과, 제재가 아닌 아사드의 소행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유엔은 아사드 정권과 그를 지지하는 국가에서 병원, 학교, 시장, 가정에 폭탄을 투하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게다가, 이 정권은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