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동성애·좌익사상 주입”

▲참인권청년연대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인권청년연대(대표 김선규)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동성애와 편향된 좌익사상을 주입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인권청년연대는 성명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추진 과제에는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개성 및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인권 안착,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와 좌익사상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동성애는 엄연한 질병이다. 질병에 걸린 학생에게 치료를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학생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주입하여 성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발상인가”라며 “이것은 양성평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변태적 성욕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내용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성인권시민조사관을 두어 관련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조사관’이라는 명칭의 직책을 둔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사와 학생을 조사하여 인권위에 신고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며 “헌법 및 기본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 정신,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다. 평화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을 찬양한다.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한다. 역사 바로 알기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역사 왜곡을 조장한다”고 했다.

또 “노동과 인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노조 조직 방법 및 재벌 해체 활동 전략에 대한 교육을 가르친다. 성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를 가르친다. 시민주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집권 여당과 우호 세력에 대한 편파적 옹호 교육을 하고 사전선거에 운동에 준하는 지지를 보인다. 평화통일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김씨 3대 세습 정권을 좋게 포장하고, 중국 내 북한 탈북민이나 정치수용소에 갇힌 동포들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은 수많은 모순과 거짓이 숨겨진 악한 교육”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좌편향 이념교육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념교육 제도화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법으로 시행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견제도 불가능해진다.

이어 “이 교육에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나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어용 교육기관의 등장도 불가피해지는데, 이는 북한이나 중국의 인민교육 시스템과 굉장한 유사점을 보인다. 이 시스템으로 관련 시민단체와 친 정권 인사들의 먹이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들은 또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지방선거가 바로 내년에 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의 시행보다는 자유민주주의, 3권 분립, 헌법정신, 정치적 중립성, 국가정통성 존중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백만 서울시 학부모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민들의 심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교육 정책이 강행된다면,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동성애와 편향된 좌익사상 주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결사 반대하는 참인권청년연대의 성명서

얼마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추진과제에는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개성 및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인권 안착,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와 좌익사상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동성애는 엄연한 질병이다. 질병에 걸린 학생에게 치료를 지원하지는 못 할 망정, 다른 학생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주입하여 성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모든 학생들의 정신을 비정상화 시키려는 것인가! 이것은 양성평등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변태적 성욕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성인권시민조사관을 두어 관련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사관을 두는 것인가?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조사관’이라는 명칭의 직책을 둔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사와 학생을 조사하여 인권위에 신고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도 활성화 되는데,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외형적으로 헌법 및 기본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역사 바로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 평화통일,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듣기 좋은 얘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다. 헌법 및 기본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헌법 정신,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다. 평화통일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을 찬양한다.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면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한다. 역사 바로알기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역사 왜곡을 조장한다. 노동과 인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노조 조직 방법 및 재벌 해체 활동 전략에 대한 교육을 가르친다. 성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를 가르친다. 시민주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집권 여당과 우호 세력에 대한 편파적 옹호 교육을 하고 사전선거에 운동에 준하는 지지를 보인다. 평화통일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김씨 3대 세습 정권을 좋게 포장하고, 중국 내 북한 탈북민이나 정치수용소에 갇힌 동포들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민의식을 얘기하면서 반미 감정을 조성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은 수많은 모순과 거짓이 숨겨진 악한 교육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좌편향 이념교육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념교육 제도화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법으로 시행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견제도 불가능해진다. 이 교육에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나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어용 교육기관의 등장도 불가피해지는데, 이는 북한이나 중국의 인민교육 시스템과 굉장한 유사점을 보인다. 이 시스템으로 관련 시민단체와 친 정권 인사들의 먹이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겠다고 한다. 민주시민교육, 듣기에 굉장히 좋아보이는 이름이다. 허나 서울시민들이 이 교육의 실체를 안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지방선거가 바로 내년에 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시행보다는 자유민주주의, 3권 분립, 헌법정신, 정치적 중립성, 국가정통성 존중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와같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백만 서울시 학부모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민들의 심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교육 정책이 강행된다면,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1천만 서울시민과 모든 언론이 지켜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각성하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시 폐기하라!

2020년 1월 19일, 참인권청년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