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꿈 산산조각 내는 사회주의 부동산정책 폐기하라”

▲부동산정책 규탄 집회 현장. ⓒGMW연합 공식 블로그

국민주권행동, GMW(God Man Woman)연합 등 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회주의 부동산정책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문재인 정부는 청년/국민 '내집꿈' 산산조각 내는 사회주의 부동산정책 즉각 폐기하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사유재산 강탈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껏 문재인 대통령은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워 국민을 괴롭히는 정책을 남발해왔으며, 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왔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자살자가 급증해 너무나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마이동풍 계속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실패한 대표적 사례는 스물네 번에 걸친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부동산정책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등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부작용을 낳고 있는 사례다. 정부가 시장경제의 통치자가 돼 정부만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이념적 접근을 해왔고, 코로나방역을 핑계로 정치방역을 계속해왔기에 백신조차 확보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외국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은 확진자 수 1천 명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시장이 얼어붙어 버린 것이다. 결국 시장 불화적인 정책을 펼치며 시장과 싸우는 데 시간을 허비하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는 아마추어정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4번 발표했지만, 부동산가격은 폭등하고 주택구입 기회마저 박탈당한 많은 국민들을 분노시키고 있다.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아울러 7.10대책으로 종부세를 현행 0.6~3.2%에서 1.2~6.0%로 늘렸고, 양도세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증액시켰음에도 부동산시장이 들끓자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8.4 부동산대책을 긴급 발표했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더욱이 외국인들에겐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는 자국민 역차별 정책을 펼쳐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원성이 자자한 실정이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정부는 실수요자에겐 1~4%,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는 20%,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홍콩 또한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켜 외국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할 순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은 채 자국민에게만 부동산 대출을 규제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들었다.

지금 이 땅의 국민은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집 한 채 구입하기조차 어려워 임대주택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중국 국적 등 외국인 토지 보유가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와 목적 등에 관계 없이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지만, 우리 국민은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고, 국민에 대한 대출은 점점 제한되고 있어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들로 인해 전세는 씨가 말라 월급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문재인 정권과 거대 여당이 개정한 부동산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간판을 내걸어 지방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세대 1주택이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강화하여 노후에 2주택으로 근근이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부동산 전문 투기꾼으로 몰았으며, 실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민이 아닌 1주택자의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일괄적으로 급증토록 하여 별다른 소득 없이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노인들의 삶에 큰 충격을 안겼다. 또한 1세대 1주택만 보유하라는 원칙을 관철하면서 전세는 이제 씨가 말라 월세로 대부분 전환되는 바람에 근근이 월급봉투로 생활하는 대부분의 가정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게 되었다. 이렇게 바뀐 부동산 관련 법령의 경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자유의 원칙과 더불어 자본주의 체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 문제는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헌법상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는 국민이라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상위법률에서 확정되지 않아 하위법령에서 무단히 광범위한 신고서류를 재단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의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은 예시적 규정으로 사실상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통령령은 다시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에 백지 위임하고 있다. 결국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된 자금조달 계획 증빙 서류의 범위 역시 행정입법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관련하여 벌칙규정까지 정해져 있어서 동 법률은 신고 사항에 대한 백지 위임 등의 위헌성을 이유로 즉각적인 헌법 소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은 임차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노라고 변명하지만, 국민들이 서로를 증오하며 싸우는 다툼의 장으로 변질시켰을 뿐 극단적인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제동을 걸지도 못한 채 주택 공급정책을 실종시켜 버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 들어 기존 무주택자들은 언감생심 집을 소유하겠다는 꿈도 꾸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렸다. 집값을 잡겠다고 이와 같이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을 갈라놓고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는데, 내로남불 정권의 너무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작태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인권변호사 출신 인권대통령이라 자화자찬하며 취임했으나, 그의 재임기간의 행적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에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에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친일로 매도하던 그의 주장은 친일파 후손의 재산지키기를 위해 소송 대리하였다는 사실로, 인권신장을 부르짖었다는 그의 주장은 페스카마호 살인자들을 변호하였다는 사실로, 보편적 인권을 말하는 그의 주장은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철저히 외면해왔다는 사실로 모두 위선적이고 허구의 주장들이었음을 문재인 스스로 증명했다.

인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하여 그 보호영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문제일 뿐,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즉 인권은 설사 헌법상의 조항이 없더라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 그 자체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선언이며,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평등한 보장, 평등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인권에 대해 몰이해를 계속하였다. 아니, 오히려 인권의 말살에 앞장서왔다. 북한주민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서 통일부장관과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여야 함에도 정권과 민주당의 의도적인 방관으로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심지어 탈북한 주민을 범죄자의 오명을 씌워 북송시킴으로써 죽음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렸으며, 김정은 정권의 참혹한 우리나라 공무원 살해도 비호하기에 급급하였다. 아주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권조차도 경시하는 거짓인권 대통령임을 수 차례 증명해온 것이다.

우한코로나에 직면하여 인권대통령의 위선은 극에 달하였는데, 확진자 순번을 공개하지 않고도 동선 공개만으로 역학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낱낱이 순번과 동선을 공개하여 방역의 이름으로 확진자 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으며 가짜 방역은 시작되었다. 특정 종교집단에게 우한코로나 전파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씌우며 가히 마녀사냥이라고 할만한 야만적인 인권탄압을 지속하였다. 인류 역사상 보편적 가치, 천부적 권리로 인정받아온 인권은 문재인의 가짜 K방역쑈에 속절없이 말살당해온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태, 그리고 반시장적인 사악한 부동산정책을 규탄하며 속히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 올바른 정책으로 회귀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즉각 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주택구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금폭탄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무한대의 특혜를 주고 자국민은 도리어 역차별당하는 모순점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 사유재산 강탈 사회주의 부동산정책을 강력 반대하며,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및 사회주의 부동산정책 폐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사유재산 강탈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자살자가 급증한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마이동풍 계속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시장경제의 통치자가 돼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코로나방역을 핑계로 정치방역을 계속해 백신조차 확보 못하고 있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자국민 역차별하는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하나, 지금 이 땅의 국민은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집 한 채 구입하기조차 어려워 임대주택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중국 국적 등 외국인 토지 보유가 여섯 배 이상 급증했지만, 우리 국민은 대출을 막아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외국인 국내 부동산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하나,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뀐 부동산 관련 법령으로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자유의 원칙과 더불어 자본주의 체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흔든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문제 많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위헌성을 이유로 즉각적인 헌법 소원을 추진할 것이다. 잘못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즉각 개정하라!

하나, 우리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위반하여 북한주민인권을 외면하고, 자국민 피격도 묵살하고, 우한코로나 방역의 이름으로 마녀사냥하며 야만적 인권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먼저다!”를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매국적 부동산정책 및 자국민 역차별정책과 맞싸울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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