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적폐청산 보복정치 아닌, 공생과 통합의 정치 실현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기’ 아닌 권력에서의 독립
공수처 설립은 위헌적… 폐기하고 검찰 엄중 운영
종북주의 아닌 인권개선·북핵폐기로 가야
좌이념 전체주의 버리고 열린사회 이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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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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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2021년 새해 한국사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샬롬나비는 “지난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구촌이 유례 없는 고통을 당하였다”며 “우리나라도 1차 2차 유행까지는 K방역으로 잘 막아내었다. 그런데 3차 대유행이 오자 지난해 12월 들어 1000명 이상 확진자들이 연이어 나오는 불안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정부는 백신 도입에 안일했다는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에 비상등이 켜져 있다”며 “자신의 실정(집값 악몽, 고용참사, 자영업 지옥 등, 신년 조선일보 신년 여론 조사, ‘공정성 악화’ 56%, ‘사회통합 악화’ 64%, ‘소득분배 악화’ 70%)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기보다는 이를 코로나로 돌리거나 이용하는 코로나 파시즘을 행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에 들어와 이제 5년차 임기를 잘 마무리하며 국민들의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운영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좌이념적 전체주의 방식의 국정운영에서 전환하여 한국사회를 미지의 사회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헌법에 따른 열린사회로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헌법에 따라 확고히 지킬 것 △적폐 청산의 보복과 적대의 정치 아닌 공생과 통합의 정치가 실현되어야 할 것 △검찰개혁이란 권력으로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 △헌법기관이 아닌 공수처 설립은 위헌적이며 공수처는 폐지되고, 헌법기관으로 있는 검찰조직을 법대로 엄중히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북정책은 북한 눈치보기, 종북주의 아닌 북한 주민 인권개선 및 북핵폐기화 위주로 갈 것 △북한 주민에 한국의 정보를 보내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을 드레스덴화하는 것으로 폐기할 것 △미중 갈등과 대립 속에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일본과 관계 개선, 중국과는 상호주의적으로 갈 것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백신 신속 접종으로 코로나 팬데믹 조기 종식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적폐청산의 보복 갈등 정치 아닌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공생과 통합의 정치 되어야 한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백신 신속 접종으로 코로나 팬데믹 조기 종식해야 한다.
2021년 새해가 다가왔다. 한반도에서 정착하여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는 1948년 에 자유와 민주와 시장 경제 이념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7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구촌이 유례 없는 고통을 당하였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된 사람 수가 지난해 12월 26일 8000만명을 돌파했다. 78억여명에 달하는 전 세계 인구에서 약 1%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1차 2차 유행까지는 K방역으로 잘 막아내었다. 그런데 3차 대유행이 오자 지난해 12월 들어 1000명 이상 확진자들이 연이어 나오는 불안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연이어 네 자리 숫자 1132명 등)를 찍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년 1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24명로 연휴 감소효과를 발표했으나 2.5단계 조치를 1월 13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도입에 안일했다는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에 비상등이 켜져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도 좀처럼 반등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실정(집값 악몽, 고용참사, 자영업 지옥 등, 신년 조선일보 신년 여론 조사, “공정성 악화” 56%, “사회통합 악화” 64%, “소득분배 악화” 70%)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기보다는 이를 코로나로 돌리거나 이용하는 코로나 파시즘을 행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요 유럽국가들이 1월부터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 계약 및 물량 확보가 늦어져 접종이 늦어질 것이란 국민 불안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12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29일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사(社)의 CEO 스테판 반 사엘과 통화해서 우리나라에 2000만명 분량인 4000만 도즈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더나 백신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늦기는 했으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에 들어와 이제 5년차 임기를 잘 마무리하며 국민들의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운영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수행해주기 바란다. 좌이념적 전체주의 방식의 국정운영에서 전환하여 한국사회를 미지의 사회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헌법에 따른 열린사회로 이끌어주기 바란다. 오로지 국가의 화평과 통합의 취지에서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을 향한 새해 염원을 다음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1.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헌법에 따라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
1948년 헌법과 더불어 탄생한 대한민국은 오늘날 72년이 지나는 동안 적지 않은 수욕과 갈등이 있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탄생한 국가 가운데 가장 성공한 나라로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를 뽑아준 국민과 헌법의 정한 국가를 국민들이 원치 않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지난 3년 반 후 최하위로 내려간 민심이반의 국정 지지도(文지지율 36.6%로 최저…부정평가 60.1%, 2020년 12월 23일자)가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 같은 인민민주주의를 절대로 원치 않는다. 우리국민들은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대통령은 아름다운 퇴임을 맞을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이 나라의 궤도를 온 국민이 원하는 헌법과 지난 72년 동안 지속된 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 연초 청와대 보좌진 개편(비서실장, 정책실장 등)와 내각(법무장관 등)의 대폭 개각이 진행 중에 있다. 국정의 기조를 경직된 좌파이념성향에서 온건한 통합모드로 전환시키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나타난 국민들과 사법부의 결정을 문대통령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지난 3년 반 동안의 국정기조를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한 법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2. 적폐 청산의 보복과 적대의 정치 아닌 공생과 통합의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지난 3년 반 동안 적폐 청산의 구호 속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지만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새로이 형성된 폐해가 겹겹이 쌓여 왔고, 적폐 청산이 결국은 정치 보복이었다는 논란 속에 집권 세력의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민주적 사회질서가 이른바 촛불 앞세우는 운동권 독재세력에 의해 허물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편만해 있다. 촛불 정권의 독선과 대중 영합적 전체주의 형태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독단과 단죄로 치달을 때 우리 사회는 파시즘의 희생양이 된다. 이제 적폐와 정죄의 정책에서 전환하여 공생과 통합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신년 첫날 들어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발전하고 공존공영할 수 있다. 서로 물고 찢으면 함께 파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해야만 후임 대통령이 퇴임 후 살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낙연 민주당대표의 전직대통령 사면 건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조속히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3. 검찰개혁이란 권력으로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다.
검찰 개혁이란 검찰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의와 양심에 입각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줄 때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까지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캐어 낼 때는 잘 한다 칭찬하더니 검찰이 엄정히 수사하여 청와대와 집권당의 비리도 파헤치자 태도가 돌변하여 정권수사하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흩어버리고,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및 징계를 하고 있다. 현 정권의 검찰개혁이란 정권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윤 총장 징계정지 처분을 행정법원이 인용(認容)한 것은 사법부 독립성의 중요한 표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과한 것에 앞으로의 정국의 희망을 본다. 양식 있는 국민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할 정도로 현 집권세력은 검찰 길들기에 정신을 잃고 있어 걱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4. 헌법기관이 아닌 공수처 설립은 위헌적이다. 공수처는 폐지되고, 헌법기관으로 있는 검찰조직을 법대로 엄중히 운영하여야 한다.
현 정부는 검찰과 사법부가 엄연히 헌법기관으로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기관으로 있는데 이를 무력화시키고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을 만들었다. 이는 검찰조직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야당의 반대를 허용하는 공수처법을 만들었다가 야당이 여당 선호인물 공수처장 추천을 반대하자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거대여당의 힘으로 개정하여 통과시켰다. 이는 19세기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토크빌(Viscomte de Tocqueville)이 지적한 바 같이 민주독재 행태이다. 대통령은 이를 폐지해야 한다. 감시, 통제 기구나 법을 만든다고 권력이 오래가거나 권력자가 안전해지지 않는다. 그것이 정권의 족쇄가 되고 내부권력투쟁으로 급속히 붕괴한 사례는 역사가 수없이 증언한다.
5. 대북정책은 북한 눈치보기, 종북주의 아닌 북한 주민 인권개선 및 북핵폐기화 위주로 가야한다.
지난 3년 반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폐기를 한다는 허위추정으로 시작하여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렸으나 그 결과는 3년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함으로써 북한은 한국과의 교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통고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눈치 보기와 대북 종속, 저자세 협상으로 일관해 해외 언론으로부터는 문대통령이 북한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새해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눈치보고 끌려 다니는 저자세 종북주의 정책에서 전환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북한 핵 폐기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주의적 북한 정책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6. 북한 주민에 한국의 정보를 보내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을 드레스덴화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현 정부 아래서 12월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대북 전단뿐 아니라 북한에 유입되는 거의 모든 정보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다. 광고 선전물과 인쇄물, USB 같은 보조 기억 장치까지 금지 대상이다. 국제사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데이비드 올턴(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법안 내용을 상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을 승인하면 한반도에서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유엔인권선언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정착한 3만3000여 탈북민에게도 지대한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서독이 통일되던 1990년 이전에도 동독 사람들은 서독 매체를 통해 서방의 뉴스와 대중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1987년 6월 7일 서베를린 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 공연이다. 동독 청년들이 장벽 너머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듣기 위해 몰려들자 동독 경찰은 군용 트럭의 엔진을 공회전 시켜 훼방 놓았다. 보위의 노래를 이미 꿰고 있던 동독 청년들은 떼창으로 엔진 소음에 맞섰다. 이튿날 공연 현장에서 동독 경찰이 청년 수백 명을 연행하자 동독 주재 서독 특파원들이 본사로 뉴스를 타전했다. 이런 일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서독에도 있었다면 불가능했다. 이 법은 “김정은⋅김여정에게 충성하고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70년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손잡고 북한 주민의 눈과 귀, 오감을 이중 삼중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법은 북한 전역을 세상과 차단된 드레스덴화(化)하고 주민 생존조차 위협하는 법이다. 악법이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7. 미중 갈등과 대립 속에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일본과 관계 개선, 중국과는 상호주의적으로 가야한다.
문 정부는 백년 전 친청사대주의로 나라를 잃은 구(舊)조선의 우물 안의 개구리 정책에서 벗어나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의 운명공동체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중국 공산주의는 여전히 제국주의 사고로서 한국을 신하(臣下)국으로 하시(下視)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번 12월에 방문한 중국의 외교부장의 안하무인격의 태도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공은 한국전쟁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거의 이룬 자유민주 통일을 방해하여 항미원조 전쟁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영구 분단을 한 패권국가이다. 중국은 내몽고,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트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심지어 북한지역까지도 동북공정으로 자기 세력 영향권 안에 집어 넣으려하고 있다. 중국은 친중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혼밥을 먹게 하는 박대를 했으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롯데를 비롯한 한국기업을 박대하여 철수하게 한 대국답지 못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 있을 때 중국에 대하여 강하게 나갈 수 있다. 중국에 저자세인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는 지나친 대결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는 친중사대주의, 일본에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비상식적인 극단의 비외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유민주국이다. 과거의 군국주의는 아니다, 일본과는 친하게 가까이 지내고, 중국과는 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상호주의로 나가야 한다.
8.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백신 신속 접종으로 코로나 팬데믹 조기 종식해야 한다.
지난 11개월 동안 코로나 낮은 확진율로 자랑하던 K방역은 지난해 12월 들어와 하루 확진자 천명 넘는 날이 지속되고 있으며 백신접종 격차(Vaccine Divide)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예방접종이 매년 200만~300만 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백신 접종률이 국민의 30% 이상 넘어가면 코로나19 유행 통제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캐나다, EU 등은 2월 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정상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있다. 이 국가들은 백신이야말로 국민 생명과 국가 경제를 살릴 유일한 과학적 해법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이 나라들은 내년 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획득하게 된다. 영국 Airfinity 조사에 의하면 이들 나라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도 미국(4월), 캐나다(6월), 영국(7월), EU(9월), 호주(12월) 순서로 올해 안에 가능해진다. 학교가 문을 열고 친구·지인들과 자유롭게 만나며 축제와 스포츠를 즐기는 삶이 돌아오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도입시기를 더 앞당기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백신) 물량은 1분기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사용 승인) 허가와 공급 시기 등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며 “백신 생산량이나 유통 문제 등 불확실성이 상당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백신 확보가 늦어진 데 대한 사과와 인정, 아직 주요국 승인이 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들여오는 경위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는 백신 접종 격차로 야기될 위험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민 생명 구하기 위하여 백신 조기 확보 및 접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주기 바란다.
다가온 2021년 대한민국이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고 코로나 감염의 불안에서 해방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선히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4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