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엔케이소셜리서치 설문조사
재북 시 외부 정보, 탈북의식 증가시켜
90.8% “인권 침해, 가해자 처벌해야”
81.6% “돌아가고 싶단 생각 전혀 없어”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이하 NKSR)가 30일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 연락 및 대북송금, 외부정보 접근 경험, 재이주 인식 등 사회통합 실태와 함께 취업과 실업, 소득 등 고용 동향 및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경제통합실태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존 북한이탈주민 패널(247명, 59.7%)과 신규 유입 북한이탈주민(167명, 40.3%) 총 414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 방문 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NKDB는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조사는 국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해 온 기초 조사 결과물이며, 2005년부터 매년 정기 조사를 실시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주요 현황
이번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조사 대상자 414명 중 272명(65.7%)이 대북송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2020년에도 있다고 응답한 인원 110명은 올해 평균 1.8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북 송금자들의 1회 평균 송금액은 151만원이었으며, 연간 총 송금액은 29,978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총 송금 추정액 31,400만원보다 1,422만원 가량 감소한 값이다.
미송금 이유로 ‘돈이 없어서’는 35.7%, ‘재북 가족이 없어서’는 30.8%로 나타났다. 송금 비용은 ‘일을 해서 번 돈’(68.4%), ‘정부 정착금 및 지원금’(17.6%), ‘지인에게 빌림’(4.6%)‘, ’은행 대출‘(4.6%) 순이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 414명 중 160명(38.6%)은 재북 가족과 송금 및 전달 확인(53.8%), 안부 묻기(35.6%), 사업 목적(7.2%)을 이유로 연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 방법은 전화가 91.6%, 서신교환이 1.8%, 인편이 0.6%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자 414명 중 254명(61.4%)은 재북 당시 외부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외부 정보의 영향은 ▲남한 사회에 대한 호감(140명, 36.5%) ▲탈북의식 증가(90명, 23.4%) ▲단순한 사실 인지(48명, 12.5%)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심(35명, 9.1%) 순으로 보고됐다. 선호하는 외부 정보 형식은 ‘영화 같은 오락물’이 56.4%, ‘노래’가 22.7%, ‘뉴스와 같은 시사 정보’가 10.2%, ‘다른 나라에 대한 소개’가 3.7%로 나타났다.
재이주와 관련해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대다수(81.6%)는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가끔 있다(8.0%), 거의 없다(5.8%) 종종 있다(2.9%), 많이 있다(1.7%)고 응답한 사람들 중 복귀를 생각하는 이유는 고향 및 가족에 대한 향수 요인이 68.6%로 가장 높았다. 한편 ‘미국이나 영국 등으로 이주 생각이 있다’는 22.0%로 나타났다.
또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가해자 처벌’ 등 과거 청산에 대해서 90.8%가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특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 과반수(57.0%)로, ‘침해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33.8%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통합을 위해 용서한다’는 8.2%가 응답했다.
북한이탈주민 경제 통합 현황
조사 대상자 414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수도권의 경우 63.4%, 지방의 경우 61.5%로 평균 260명(62.8%)이었으며, 일반 국민 경제활동 참가율(62.8%)과 비슷했다. 고용률은 58%로 일반국민(60.7%)에 비해 다소 낮았다.
반면 실업자는 20명(7.7%)으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지난해 3.1% 대비 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 실업률 3.4%와 비교해도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취업 직업은 단순 노무 종사자(32.9%), 서비스 종사자(15.4%), 사무 종사자(14.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6.7%), 판매 종사자(6.3%) 순으로 나타났고,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는 상용근로자(50%), 일용근로자(28.8%), 임시근로자(11.7%), 자영업자(9.6%)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소득액은 2,163,100원이며 151~200만원이 32.1%, 201~250만원이 13.3%, 251~300만원이 13.3%, 101~150만원이 12.1%, 51~100만원이 11.3%, 저축(보험 포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거의 절반(55.3%)에 그쳤으며,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35.1%가 1001~5000만원의 부채를, 19.9%가 1억 이상의 부채를, 14.6%가 5001만~1억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채 사유는 주택 마련(35.2%), 생활비 부족(16.8%), 사업투자 자금(13.3%), 북한으로의 송금(6.6%)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