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등으로 2020년 국민 인식 크게 변화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29일 『2020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세미나는 29일 오후 2시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조사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정례적 통과와 한국의 정권교체, 북한인권법 시행,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20년은 북한인권 조사기록 관련 정부와 민간의 갈등과 북한인권 기록의 정부 독점상황에 대한 우려, 해수부 공무원 피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 등 북한인권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발생한 해이기도 하다. 이에 올해 조사에는 ‘북한인권 피해 조사기록 진행 주체’에 관한 문항을 추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인식은 2017년 탄핵과 정권교체, 2018년 정상회담을 거치며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나, 2020년 현재 2014-2015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60% 이상은 ‘북한인권 피해 조사기록 활동’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며,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보관’에 있어서는 북한인권 활동단체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8% 이상을 기록했으며, 다만 북한인권 개선의 방법에 관해선 ‘국제공조를 통한 압력’(보수지지층)과 ‘대화와 지원 중심’(진보지지층)으로 선호 정책 대안에 있어서 정치 성향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엔케이소셜리서치는 본격적인 북한시장조사를 대비하여 북한의 정치·사회·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북한생활경험자의 국내 정착 실태 조사를 위한 전문 리서치기관을 목표로 2013년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단위의 북한이탈주민 조사 패널을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