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미 국무부 제공
미 국무부가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알려졌다.

이와 관련, VOA는 “국무부 관계자의 이 같은 논평은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킨 한국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고나서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