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무유기로 낙태법 개정 이뤄지지 않아
이후 모든 사태, 국회와 여당 책임 묻고 경고
낙태 자유화 유도하는 것이, 인권 존중인가?

국회 낙태 반대
▲여성과 태아 생명을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프로라이프 제공

여성과 태아 생명을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16일부터 17일 양일간 국회 인근에서 개최됐다.

이 기자회견에는 국내 생명보호단체인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등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9개 단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62개 단체), 아름다운 피켓,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낙태법대책위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이 함께했다.

주최측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했는데, 국회는 사회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낙태죄 개정에 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기자회견에서는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최아란 이사장이 현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약물 낙태의 위험을 지적했다.

이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이자 전국입양가족연대 상임대표인 오창화 대표가 “두 딸을 입양하여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아버지다. 그래서 낙태되지 않고 지켜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더 특별하다”고 했다.

오 대표는 “국회가 입법부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낙태법 개정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향후 국회의 직무유기로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야기되는 모든 사태에 대해 국회와 집권 여당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고 했다.

또 국회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낙태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는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정영선 대표는 “한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도, 오늘 같은 맹추위 속에서도 낙태반대를 외친다”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인 연취현 변호사는 지난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 공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죄 폐지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밝혔다.

낙태 반대와 태아의 생명 보호 목소리를 오랜 시간 동안 외쳐온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이자 새생명사랑회 회장 김길수 회장은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며, 태아의 인권을 지키며, 태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낙태죄를 조속히 개정하여, 헌법의 생명 존중에 대한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또한 아름다운 피켓 서윤화 대표는 2011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심 한복판에서 낙태 방지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 생명에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크게 분노하며, 국회는 과학적(의료적) 원칙에 근거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회 낙태 반대
▲17일 기자회견 현장. ⓒ프로라이프 제공

17일 기자회견에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운영위원과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이 “여성들을 대표하여 국회가 입법부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낙태법 개정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태아생명보호 시민연대, 프로라이프 교수회 남명진 회장은 “오늘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민주정부가 모자보건법을 허물고 낙태의 자유화를 유도하는 것은 결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나라 헌법은 생명을 보호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정신을 담은 법이 낙태법 규정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대한 예수교장로회(고신) 낙태법대책위원회 이세령 위원장은 “이미 우리 사회는 낙태가 만연되어 있다 하더라도, 낙태죄를 법으로 유지하는 것은 낙태가 선하지 않음을 우리 사회에 공포하는 것이며 낙태를 막는 일”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병오 상임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확인하고 두 기본권의 조화를 강조하였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또한 “국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속하게 개정 입법을 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태아생명보호연대이자 사단법인 프로라이프의 김미현 운영위원은 “생명과학자로 태아가 사람임을 증명할 과학적·의학적 방법은 수백 가지이지만, 인간이 아님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고 발언하며 낙태를 왜 반대해야 하는지 밝혔다.

국회 낙태 반대
▲여성과 태아 생명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 ⓒ프로라이프 제공

이 밖에 주최측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국회 주변에서는 코로나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며 “한 참가자는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낙태가 태아의 생명을 빼앗고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참가 이유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낙태로부터 태아와 여성을 보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제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을 해야 할 기본적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다”며 “국내 생명보호단체들은 이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을 시급히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