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 홉킨스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Pixabay
미국 대학가의 언론 자유 보호 단체인 ‘교육개인권리재단(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in Education, FIRE)’의 새로운 연구에서 미국 대학들 중 88%가 “어떤 형태로든 발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고했다.

11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FIRE는 478개 대학, 372개 공공기관, 106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스피치 코드(Speech Code)’ 즉, 차별적 언어 사용을 제한하는 정도를 매겨 각 학교의 ‘발언의 자유(free speech)’ 에 관한 정책을 조사했다.

FIRE의 평가 기준은 총 4가지로, 적색, 황색, 녹색, 경고 등급으로 분류했다. 또 조사 대상에는 ‘발언 자유 구역’의 유무, 혐오발언, 인터넷 사용, 관용, 존경과 공손, 외설적 언어 및 보안 비용에 관한 대학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적신호 등급은 “발언의 자유를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1개 이상의 정책을 유지”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미 대학의 21.3%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린스턴과 하버드의 아이비리그대학 뿐만 아니라 노트르담대학, 존스홉킨스대학과 같은 다른 유명 사립 대학들이 속해 있다.

“발언의 자유를 분명히 제한하지만,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언어를 제한하는” 황신호 등급은 총 65.3%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자유가 보장되는 발언이나 정책을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책을 유지하는 대학들도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내 학군에 속한 아이비리그 대학뿐 아니라 컬럼비아대와 코넬대 등이 속했다.

경고 등급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신 이상의 특정 가치를 지닌” 사립학교에만 배정되어 총 1.7%로 집계됐으며, 베일러대학과 미국 해군사관학교 등이 포함됐다.

반면 녹색 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총 11.7%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캠퍼스 내 표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플로리다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시카고대 등이 있다.

FIRE 보고서의 주저자인 로라 벨츠(Laura Beltz)는 “보고서에 있는 숫자가 실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캠퍼스 내 발언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벨츠는 “10년 전만 해도 보고서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최악의 등급을 받고 있었다. 이제 이러한 가장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학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캠퍼스에서의 언론의 자유의 상태를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벨츠는 이러한 개선이 많은 주 입법부가 (공립)대학에 적용되는 언론의 자유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으며, 지난해 녹색등급 학교의 수는 50개에서 56개로 증가했다.

또 그녀는 “일부 학교들은 수정헌법 제1조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 정책을 전면 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벨츠는 적색에서 황색 등급이 증가한 것은, 대학들이 발언의 자유를 위한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를 위해 “K-12(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하며,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에 관한 커리큘럼을 조기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