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 시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상민의원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 현장. ⓒ국민주권행동 제공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외 시민단체가 16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 시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상민 의원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지난 10일, 2013년 김한길 의원 발의 후 7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며 “특히 제목에 ‘종교·전도는 적용 제외’라는 문구가 붙어 독자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종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안과 동일하게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 영역에서 반대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들은 정의당안과 국가인권위원회안과 똑같고, 심지어 확장될 가능성마저 있다기에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극심한 이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이 이토록 서둘러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애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금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정책 실패와 해외 감염원을 차단치 않고 의료정보를 통제·악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껏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동성애자·LGBT들을 우대하고,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추방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까지 특혜를 주도록 매국(賣國) 정책을 펴왔다”며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으로 ‘건보 먹튀’가 급증하고,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보다 더 특별한 혜택을 누려 대한민국 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가장 무거운 민사상 무제한의 손배배상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며 악의적으로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징벌배상금의 최소한을 정의당안의 3배인 5백만원으로 정한 점, 불이행 시 국가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기관이 한쪽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주는 것으로서 매우 불공정하고 역차별적인 것”이라며 “독재적 발상에 의한 다수국민 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