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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15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함께 정부와 여당의 비혼출산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인간 존엄 위협하는 비혼출산 금지하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다. 가정이라는 테두리는 부부의 성별과 신뢰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된다.
최근 인류역사상 가장 안정된 사회 구조인 가정을 위협하는 일탈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역사적으로 윤리를 벗어난 일들은 인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고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알고 있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덕과 윤리적 질서를 넘어서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면 안될 것이다. 비혼 출산은 이미 우생학과 산업화를 부추겨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비혼 출산은 매우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탈되니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한 감성적 미화 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모든 행위는 의도가 선하고 방법이 윤리적이며 결과가 좋아야 한다. 비혼 결혼은 의도와 방법과 결과가 모두 합당하지 않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격이 있다. 아무리 저출산 시대라 하지만 인구 증가의 방법을 동물 번식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비혼 출산을 인구 증가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매서운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선 것은 인간의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 어떤 정책이나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인간은 가정이라는 인격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대에 보장된 가정 제도를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비혼 출산은 건강한 혼인 제도와 가족 제도를 결연시키고 훼손하는 방법이기에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다.
아이는 내가 외롭다고,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가지는 반려견이 아니다. 비혼 출산으로 탄생하는 아이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심정적 변화가 생기거나 양육 과정에 힘든 시간을 맞았을 때 버려지는 반려견처럼 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아이의 복지가 위협받고 받는 결과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아이는 반려견과 같은 존재도 아니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유물도 아니다. 인간의 생명과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일탈된 행위를 법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의 인격과 삶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만약 이 시간 이후로 정부나 그 어떤 정당이든 비혼 출산을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발언을 하면, 정권,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건강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비난을 각오해야할 것이다. 또한 감성적 미화 발언을 하는 사람들 역시 윤리적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가족제도와 인간의 인격과 아동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종교단체와 전국의 인권 단체와 생명 윤리 단체, 학부모 단체들과 연합하여 강력한 경고 운동을 펼쳐갈 것이다.
2020. 12. 15.
성산생명윤리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