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 실낱같은 자유의 불빛도 못 보게 돼
방향감각 잃어버린 국회, 자유 대한민국은 3류로
자유와 인권 소중한 가치 망가트려, 역사 심판대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낙연
▲크리스천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후 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jtbc 보도 화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보다 김정은의 행복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대북 전단을 살포할 시 처벌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173석, 무소속 등 범여권이 동조하여 187명이 찬성해 통과시킨 것”이라며 “지구 최악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폭정 국가, 북한의 독재자를 위해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만들어 낸 일이 무엇인가? 북한 2,500만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은 무시하고, 오직 북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국회가 됐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아무리 법 제정이라고 하여도 국회의원들 다수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라며 “이 법안에 대해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0%대 41.1%가 나왔지만,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75.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9.5%가 찬성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55.0%가 반대하고, 중도층에서는 반대가 47.3%로 찬성 44.3%보다 높았다. 이는 합리적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국제사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법이 통과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인도주의적 활동을 형사상 위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스미스 의원은 ‘한국 헌법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상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보낸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해도 되는가? 의원 다수가 찬성하면 그것이 ‘절대 선’이라도 되는가? 국회 다수 이름으로 국민의 선의를 이렇게 봉쇄해도 되는가”라며 “절대 폭정, 독재자 북한의 김정은의 존엄(?)만 중요한 것인가? 독재자 1인을 위하여 북한 주민 만인(萬人)이 자유와 생명이 압사되어도 좋은가?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법적 가치에 족쇄를 채워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회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우리 국민 6명이 지난 2013년부터 북한 당국에 억류당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논의라도 해 보았는가”라며 “보편적 인권은 무시하고, 북한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려는 한국 국회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법의 통과로 북한 주민들은 실낱같은 자유의 불빛도 볼 수 없게 됐다. 자유의 미세한 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틀어막는 폭압의 하수인이 된 21대 국회를 개탄한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국회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은 3류 국가가 됐다”며 “자유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망가트린 국회는 역사적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그 날이 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