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재 변호사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의 강연재 변호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사랑제일교회의 공동변호인단 소속 강연재 변호사가 13일 이 교회 앞에서 당국의 편파적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정한 경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역시나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확인했다”며 “경찰의 눈은 한쪽만 달렸기에 용역들의 범죄는 인지가 되지 않는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시작하였고, 조합과 집행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교회 관계자들을 무더기 소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수사를 마치 주인에게 채찍질당하는 말인양 허겁지겁 서두르고 있다”며 “특히 지난 목요일 서울종암경찰서는 강력계 형사 8명을 동원해 개인 유튜버를 성남 주거지에서 서울 종암경찰서까지 체포했다. 경찰은 임의동행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임의동행이 되려면, 우선 경찰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또 동행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고지되어야 하나 전혀 고지되지 아니하였고,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들은 개인유튜버를 상대로 체포 인치 과정에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불법 신문까지 했다”며 “권리 고지 없이 한 신문행위는 명배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았다”며 “압수물에 대한 봉인절차도 피압수자인, 개인유튜버와 변호인의 참여 없이 경찰 단독으로 진행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압수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다. 원본성과 무결성이 훼손된 압수물은 이제 더 이상 증거능력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반면 “조합장 장순영, 법원 집행관들, 용역업체 및 용역자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고 범죄 앞에서 눈 감았다”며 “이른바 ‘정권에 찍힌 반문재인 투쟁 국민들만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형평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수사가 아닐 수 없다. 형평성을 상실한 수사는 공정하지 못한 수사이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는 그 자체로 이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금 당장 각목과 기름통을 들고 와 기왓장을 사람에게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차들을 불태우고 집단 폭행을 한 모든 행위를 즉시 인지하고, 조합 사무실, 장순영의 자택, 용역업체 사무실, 용역업체 대표 자택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신속히 강제수사에 돌입하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