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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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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된다. 한국에서는 4.15총선이, 미국에서는 얼마 전 치러진 대선이 주된 관심이다. 양국의 선거제도는 분명 차이가 있다. 또 미국은 주마다 선거방식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한국과 미국에서 선거부정 논란이 제기되는 양상이 서로 많이 닮아있다는 점이다.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편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들이 논란이 된다. 한국의 사전투표, 미국의 부재자투표, 우편투표는 모두 선거일 이전에 유권자가 투표지를 받아 기표하고 우편시스템을 통해 선거사무소로 배송하는 과정을 거친다.
전자개표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투표지분류기가 사실상 전자개표기의 역할을 하며 여기에 소프트웨어적인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사용된 도미니언 선거관리시스템(Dominion voting system)에 대해 동일한 의혹이 일고 있다.
쇼셜미디어와 빅테크에 대한 우려도 같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 19대 대선에서는 한국 최대의 검색포털인 네이버 검색서비스가 문재인 후보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편향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대선 전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헌터 바이든에 관한 기사를 차단했다.
중국에 대한 우려도 동일하게 제기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다가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체제 존립의 위기를 맞이한 중국공산당이 중국에 유리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뇌물을 통한 매수, 투자와 사업권 보장, 가짜 신분증 발급, 해킹을 비롯한 소프트웨어적 부정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다. 특히 한국언론이 가장 빈번하게 인용해온 CNN은 가짜뉴스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주류언론들은 이에 관한 언급도 없이 여전히 CNN 기사를 퍼나른다. 文이 집권한 뒤 KBS, MBC는 친정부 인사들이 장악했고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4년 전 탄핵사태에 문제점을 느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언론이 태극기 집회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며 주류언론에 대한 신뢰를 이미 접었다.
부정선거 논란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누구도 미래를 단언할 순 없다.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과대망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미국을 넘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림자 정부의 전모가 드러날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를 지지하며 부정선거를 확신하거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와 선거부정 논란을 국가의 존립과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전례 없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증거들이 법원에서 제대로 심리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법질서를 위협하는 인물로 이해한다. 진실이 무엇이건 간에 이 두 집단의 충돌은 불가피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의 전개는 한국에도 분명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특정 사안이 부정선거의 증거다 아니다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계속되고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워낙 다양한 주장들이라 이 글에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교롭게도 선거부정의 의심을 사는 대상은 한국과 미국 모두 민주당이다. 하지만 공정한 선거는 좌·우, 보수·진보를 떠나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국도 미국도 앞으로는 어느 정당이 당선되건 반대 측이 승복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트루스포럼은 4.15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되던 초기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고,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촉구해 왔다.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주장이 언제쯤 받아들여질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2020.12.09
트루스포럼 대표 김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