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 입대, 군인 성전환수술 등
LGBT 활동가들이 몇 년간 추진해온
대부분의 제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유튜브 영상 캡쳐

조 바이든이 성소수자(LGBT) 활동가들을 위한 광범위한 공약을 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은 LGBT 활동가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해온 대부분의 제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바이든이 제안한 의제는 트랜스젠더로 확인된 개인의 입대 허용, 트랜스젠더로 확인된 군인의 여성 전용 구역에 입장(혹은 그 반대의 경우) 허용, 군인들을 위한 성전환 수술 및 교차 성 호르몬 투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든 정부 계약자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 정책을 요구하며, 국무부, 국가보안국 및 기타 연방기관에서 LGBT 권리 담당 직책을 만들 계획이다.

바이든 캠페인 웹사이트에는 올라운 ‘미국과 전 세계에 LGBTQ+ 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바이든 계획’이라는 문서는 이 같은 의제를 자세히 포함하고 있다.

이 문서는 “평등법은 법에 따라 성소수자(LGBTQ+) 미국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이며, 성소수자 개인이 기존 시민권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바이든은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입법 최우선순위로 강조해 왔다.

한편 진보 진영을 포함한 많은 여성 운동선수들이 이 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여성으로 식별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생물학적 여성 운동선수를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된 평등법은 공화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뿐 아니라 바이든은 성소수자 가정을 차별하는 입양 및 위탁 보호기관에 연방 기금 지원을 금지하며,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노동자 및 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시민 지도자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캠페인은 미 국방부에 트랜스젠더들이 공개적으로 복무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시하고, 모든 트랜스젠더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신분 확인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 문서의 성별을 M(남), F(여) 외에 X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캠페인의 정책 문서는 또 ‘전환 요법’(conversion therapy) 관련 치료 및 상담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치료법이 “심히 해롭고 매우 비과학적이며 종종 트라우마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캠페인의 LGBT 의제 대부분은 국내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LGBT 행동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만들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는 일련의 새로운 직책을 행정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