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고발당했지만 재정 힘들어 대응 어려운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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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교회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고 고발했을 무렵, 부산시가 공개한 집단 확진 사례. 부산 지역 교회에 대한 내용은 없다.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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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임영문 목사, 이하 부기총)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교회에 대한 부산시의 집합 제한명령 관련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부기총은 19일 공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예기치 못한 혼란과 어려움이 주어졌지만, 1,800개 부산교회들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으며 교회 예배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단 1명도 없었다”며 “그런 가운데 부산시의 일방적인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이 발동되었고, 부기총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밝히고, 각 교회별로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부산시는 대면 예배를 드린 5개의 교회를 고발했다”고 했다.
이어 “부기총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회 중에 대면예배로 인해 시·도청으로부터 고발된 교회는 4개 광역시·도의 부산 5곳, 서울·경기·광주 각 2곳해서 전체 11개 교회“라며 ”고발하지 않은 13개 광역시·도의 행정과 전국 최다 고발을 기록한 부산시의 행정을 부산 1,800개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심해 왔다”고 했다.
부기총은 “부기총과 부산 16개구군 연합은 법률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비례원칙을 현저히 위배(적합성, 필요성, 상당성)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에 먼저 공문으로 고발 취하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고, 고발 취하가 안 될 때는 부산 16개군 연합과 부기총이 앞장서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어 부기총은 20일 각 교회를 향한 공문에서 “고발 취하가 안 될 때 부산 16개군 연합과 부기총이 앞장서서 법적대응과 항의방문, 서명운동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고발당한 교회 중에는 재정이 어려워 대응이 어려운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발당한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위축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하는 동지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며 “부기총 임원 및 이사들부터 솔선수범하고 있다. 귀 교회의 기도와 후원(변호사 비용과 벌금에 대비한 예산)이 필요하다.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