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연맹’에 다시 자금 지원
낙태 관련 트럼프 명령 뒤집을 것

트럼프 바이든 미국 대선
▲지난 6일 당선이 유력해지자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후보. ⓒ페이스북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내년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낙태 반대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대선의 공식적 결과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나, 여러 매체에서 바이든 후보를 승자로 선언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캠프는 이미 조기 행정 조치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제안’을 공개했다. 이 안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 반대 계획 중 일부를 철회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취임 후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고, 낙태 서비스 제공 업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다시 자금을 지원하며,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에 따른 피임 보험을 포함한 낙태 및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된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여러 단체들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 낙태를 시술하거나 가족계획법의 일환으로 낙태를 장려하는 것을 막는 정책이다.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3년 취임하자마자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했으나, 그의 후임자인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1년 취임 후 이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첫 임기가 시작되자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했다. 이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복원시켰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시티 정책을 확정해, 글로벌 의료 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계약 및 하도급 계약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2019년 ‘생명 보호’(Protect Life) 규칙을 제정해 ‘타이틀 X’, 즉 가족계획 기금을 받는 의료 시설이 가족 계획의 한 방법으로 낙태를 수행, 홍보하거나 언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미국 최대 낙태 사업체인 ‘가족계획연맹’은 이 규칙을 준수하는 대신 ‘타이틀 X’ 프로그램에서 탈퇴했다.

이와 관련, CP는 낙태 후원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에 다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계획은, ‘생명 보호‘ 규칙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피임 의무를 복원할 경우, 종교단체 고용주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해 소속 직원의 건강 보험에서 피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인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를 성문화하고, 낙태 시술에 지불되는 의료 자금을 제한하고 있는 ‘하이드 개정안’(Hyde Amendment)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해 왔다. 두 제안 모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한 낙태 반대 정책을 철회하는 것 외에도, 비판적인 인종 이론 교육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에 취약한 국가에 대해 부과한 여행 금지 명령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및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명령을 시행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던 카말라 해리스 역시 유명한 낙태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