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태아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태아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살인이자 살해
살인 합법화된 나라에서 자녀 키우기 싫어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된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 현장. ⓒ송경호 기자

아이맘, 에스더기도운동, 바른교육교수연합,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등이 11일 청와대 인근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몇몇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여했고, 순국선열과 낙태된 아이를 위한 묵념 후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신희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대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라며 “나쁜 것이 진짜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진짜를 진짜라고 외치지 않으면 가짜가 되기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쟁점이 된 것이 인권의 문제였다. 헌재는 태아보다 여성 인권의 손을 더 들어 주고, 나머지 문제를 국회에 떠넘겼다. 그런데 국회와 사법부에 계신 분들에게 인권의 개념이 잘못돼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넘어서 모든 것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말도 안 되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주장하면 그냥 인권이 되는 사회를 만들었다. 여성이 태아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태아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살인이자 살해이지, 인권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저출산을 극복한다고 수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다른 한쪽에서 낙태를 조장하고 있다. 서로가 충돌하게끔 만든다. 법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지, 법을 충돌시켜서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것은 법이 아니”라며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인간이 왜 살아가는지, 법이 왜 있는지, 본질로 돌아가 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권 개념을 올바로 잡는 법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미연
▲최미현 학부모와 세 명의 자녀들. ⓒ송경호 기자

태아생명살리기위드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최미현 학부모는 세 아이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왔다. 최 학부모는 “1주, 12주, 14주, 24주를 제 뱃속에서 지내고 세상에 나온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이 아이들이 증거다. 뱃속에서도 생명이었고, 지금도 생명의 존엄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다”며 “낙태법이 있어도 하루 3,000명의 아기가 살해당하고 있다. 청소년 비율도 적지 않다”고 했다.

최 학부모는 “사람들은 절도나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는 것을 알면서도 도둑질을 하고 음주운전을 한다. 그러나 법이 있기에 죄의 욕구를 억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낙태법은 다음 세대를 지키는 중요한 법”이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급진적 성교육, 학생인권조례와 맞물려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 때에 낙태법까지 통과되면, 생명을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풍조까지 물려주는 부끄러운 기성세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 학부모는 “무엇보다 자기의 편의에 따라 자기 자녀를 죽여도 되는, 살인이 합법화된 비정상적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다”며 “아이가 낙태가 무엇이냐 해서 설명을 해 주니 ‘엄마가 나를 죽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엄마의 결정에 따라 죽음의 위기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없애야 할 것은 성폭행과 성적 타락이지 생명이 아니”라고 눈물을 훔쳤다.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등학교 2학년 유모 학생. ⓒ송경호 기자

특별히 9살 아이도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2학년 유모 학생은 “저는 평소 부모님과 뉴스에 나오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낙태가 무엇인지 여쭤 보니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이고, 낙태를 마음대로 하게 해 달라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유 학생은 “학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고 생명이 소중하다고 배웠는데, 엄마 뱃속에서 살아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이 이상했다. 아기도 아기의 인권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기를 마음대로 죽이는 것이 이상했다”며 “아기가 살려 달라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아기를 생각하니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국회의원님과 장관님, 대통령님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은혜를 모른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수진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대표가 성명서를 통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태아가 생명임을 부정하고, 암세포도 자라듯 세포라며, 태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여성의 기본 권리라고 한다”며 “그러나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니고 독특한 자신만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태아는 태아의 심장으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임신 6주 정도 되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통해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곧 아기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태동까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임신 24주까지 낙태할 수 있게 한 것은 실로 충격이었다. 임신 20주 조산아가 생존할 수 있으며 임신 24주 조산아의 생존률이 70%를 육박하는데, 이런 아기를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라며 “엄마들은 임신 20주면 몸으로 충분히 아기의 활발한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는데, 수술 도구를 넣어 난도질을 하며 낙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아기를 낳음으로써 오히려 삶이 더욱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정적이고 희귀한 사례들만 언론에서 보여주며 낙태를 종용하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며 “낙태는 문제를 덮어버릴 뿐 해결이 아니다. 오히려 낙태로 여성의 몸과 마음에는 큰 상처만 남게 되고, 가장 약한 자인 무고한 태아의 생명만 죽임을 당할 뿐”이라고 했다.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이용희 교수도 성명서를 통해 “원래 낙태죄는 태아의 존엄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며 “생명권은 타협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인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페미니스트가 태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게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참된 여성의 권리는 이런 태아를 보호하고 출산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죽음과 절망과 슬픔이 아닌 생명과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부에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 것, 비밀출산법과 남성책임법을 제정할 것, 입양특례법을 개정할것을 촉구하며 “성적 자유와 피임과 자유로운 낙태 등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쳐야 하고, 여성의 문제로만 다루고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는 법안이 아니라 자녀양육비 부담 등 남성도 함께 책임지도록 법안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