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치 왜곡해 폐쇄 결정
산업부 지속적으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압박
심야 사무실 들어가 파일 삭제 등 서류 조작
수사로 진면목 밝혀 탈원전 정책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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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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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9일 논평에서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착수도 하기 전에 원전 졸속 가동 중지를 결정했다”며 “월성1호 폐쇄 결정은 한수원의 경제성 저평가 조작에 의한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환영하고 폐쇄과정에 대한 투명한 법적 평가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데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추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치를 왜곡해 폐쇄 결정을 내렸다”며 “원전 폐쇄의 근거로서 경제성을 낮추도록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한수원에게 조기폐쇄를 압박했다”며 “산업부 직원은 대통령 눈치를 보고 한수원 직원을 조직적으로 압박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현 정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야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 이름을 바꾼 뒤 삭제 등 각종 서류를 조작했다고 한다”며 “이상의 감사원 보고가 지적한 산업부의 폐쇄과정 결정의 조작, 이를 은폐하기 위한 파일및 서류 폐기는 검찰수사에서 그 진면목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착수도 하기 전에 원전 졸속 가동 중지를 결정하였다.
월성1호 폐쇄결정은 한수원의 경제성 저평가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환영하고 폐쇄과정에 대한 투명한 법적 평가를 해주기 바란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감사원이 밝힌 월성1호 조기폐쇄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졸속으로 시행된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졌다는 원자력에 대한 자부심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2016년 12월 18일 부산에서 상영된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를 볼 때 머리말에 ‘폭탄 하나 매달고 사는 것과 같다. 판도라 상 자체를 치워야 한다’는 문구를 보고 탈원전 국가를 결심했다고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루는 에너지 정책이 대통령의 재난 참사 영화 한편 감상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선언하면서 탈원전 발동이 걸렸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월성 1호기 폐쇄는 법률적 조치까지 완결된 상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왜곡됐고 한수원 이사들은 거수기 역할로 배임(背任)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너무나 졸속으로 진행되어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몇몇 탈원전 단체들의 입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이번 1년이나 끌던 감사원의 감사는 이러한 정부의 탈원전 결정이 과연 투명하고 합당한가 하는 질문을 야기시킨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0월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론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부가 청와대의 기류를 감안해 조기 폐쇄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경제성 평가를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보니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경제성 평가 착수도 전에 폐쇄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저항 처음 봤다”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토로는 현 정권의 불법적인 폐쇄결정 과정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이 투명해야 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읽으면서 샬롬나비는 이번 월성1호가 폐쇄결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천명하면서 이러한 폐쇄결정 과정에 일어난 다음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조사를 요구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데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추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치를 왜곡해 폐쇄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던진 전후로 파악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동 중단 지침을 내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는 말을 담당 과장에게서 전해들은 직후였다고 한다. 백 전 장관은 이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 이사회 결정이 나오면 지체 없이 즉시 가동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이러한 백 장관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할 자유민주국가의 주무장관의 책임있는 행동으로 결단코 볼 수 없다.
2. 산업통산자원부는 원전 폐쇄의 근거로서 경제성을 낮추도록 조작했다.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는 지속적으로 회계 법인과 한수원을 압박해 경제성을 낮추도록 했다고 한다. 2018년 5월 4일과 11일 산업부는 삼덕 회계법인과 면담하면서 원전 폐쇄의 근거로서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경제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원전이용률과 전력판매 단가를 낮추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월성 원전의 경제성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원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한수원에게 조기폐쇄를 압박했다.
산업부는 2018년 초 월성 1호기 폐쇄를 차일피일 미루는 한수원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산업부는 특히 2017년 문 대통령의 탈(脫)원전 선포 후 1주년이 되는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폐쇄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2018년 3월 2일 산업부 A 과장은 한수원 측에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1주년 이전에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며 “산업부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한수원 직원들이 인사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4. 산업부 직원은 대통령 눈치를 보고 한수원 직원을 조직적으로 압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대통령의 눈치를 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내용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애초 월성 1호 조기 폐쇄가 아닌 계속 가동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실무진도 조기 폐쇄보다 한수원 이사회 의결 후 일정 기간 연장 가동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비서실과 백운규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비서실도 처음엔 산업부 방침에 호응했다고 한다. 이는 중대한 사실이다. 그런데 누군가 압력을 가해 이를 즉각 폐쇄로 뒤집은 것이다.
5. 산업부는 현 정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부가 2018년 감사원 감사를 받는 와중에 현 정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탈원전 관련 각종 조작이 들통날 것이 우려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회의를 갖고 자료 삭제를 결정했다고 한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다. 자료 삭제는 담당 공무원이 일요일이던 작년 12월 1일 밤 11시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파일 복구가 되지 않도록 원래 파일명 등을 수정해 다시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법까지 동원됐다고 한다. 파일 삭제로는 모자라 파일이 든 폴더까지 통째 삭제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담하고 철저하게 증거 인멸을 했다. 독재 정권 시절에도 보기 힘들었던 일이다.
6. 산업부 공무원들은 심야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 이름을 바꾼 뒤 삭제 등 각종 서류를 조작했다고 한다.
야밤에 공무원들이 원전 폐쇄결정에 대한 각종 서류를 폐기한 사건은 심각하다. 엘리트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를 위해 범죄 집단처럼 움직인 것이다. 검찰이 이러한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다른 직원의 눈을 피해 일요일 밤 11시 등 심야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 이름을 바꾼 뒤 삭제하는 등 복구 불능 상태로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리트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를 위해 범죄 집단처럼 움직인 것이다.(반복문장 삭제 요망)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들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구했다
7. 이상의 감사원 보고가 지적한 산업부의 폐쇄과정 결정의 조작, 이를 은폐하기 위한 파일및 서류 폐기는 검찰수사에서 그 진면목이 밝혀져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사실상 새 원전으로 보수했으나 문 정부는 탈원전한다며 갑자기 폐쇄시켰다. 그때 든 이유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 산업부와 한수원은 그동안 실제 팔아온 원전 전기 판매 단가보다 15%나 낮은 단가를 적용해 판매 이득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한 한수원 스스로가 당시 이사회 자료에서 월성 1호기 안전성에 대해 ‘계속 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후쿠시마 후속 안전 점검 및 개선 대책,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및 안전 개선 결과 모두 만족·적합으로 나왔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결국 산업부의 경제성 평가는 조작이었고, 안전성은 문제없다는 판단이었으며, 지역 수용성은 모든 원전이 공통으로 처한 현실이었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해야 할 아무 합리적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원전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검찰은 ① 월성1호기 폐쇄 증거 삭제 및 감사 방해 위선 지시, ② 청와대가 경제성 저평가 및 즉시 폐쇄 지시 내렸나, ③ 월성 폐쇄 결정한 한수원 이사진 업무상 배임 여부를 수사로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8. 월성 1호기 폐쇄과정에서 지역수용성 결정을 위해 두 번의 주민과의 간담회 밖에 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 재가동 주민 홍보에 22억원을 쓴 정부가 조기폐쇄 결정 때는 간단한 간담회 두 차례로 주민 의견 취합 절차를 대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근거로 감사원이 지적한 경제성 외에도 주민수용성과 안전성을 제시했지만 이중 주민수용성이란 기준을 평가할 근거조차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세 가지 기준에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120만원을 들여 두 번의 주민 간담회를 하고서 주민수용성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니, 얼마나 졸속으로 결정한 것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경제성 이외의 두 가지 항목은 감사대상이 아니라서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월성1호기 폐쇄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졸속폐쇄 결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하여 조기 폐쇄과정에 있었던 불법을 밝혀내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경영에 항상 법치와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경영되도록 해야 한다.
9.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 보고서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에서 방향전환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는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는 감사에서 제외시켰다고 했으나 탈원전 기조의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계기로 졸속한 탈원전 정책을 중지하고 한울 3,4호기도 보수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재가동되어야 한다. 미국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96기 가운데 88기가 40년에서 60년으로 수명을 연장했고 4기는 최근 거기서 다시 80년으로 수명을 연장했다.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보수한 월성 1호기는 35년밖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폐쇄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9년까지 설계 수명에 도달하는 원전 10기를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전들을 수명 연장해 계속 가동한다면 정부가 100조원 들여 세운다는 태양광·풍력에 맞먹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100조원 이상의 이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 파산 행위와 같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원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독일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서 방황전환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11월 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