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 838억 예산으로 성인지 감수성 학습? 피해자 N차 가해”

ⓒ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단체는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에 들어갈 838억의 예산낭비에 대한 질문에, ‘전국민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며 궤변을 늘어놓으며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N차 가해를 반복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추행 피해자 N차 가해 막말 일삼는
이정옥 여가부장관 즉각 사퇴하라!”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에 들어갈 838억의 예산낭비에 대한 질문에, 내년 보궐선거는 “전국민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는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실상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N차 가해에 해당하는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막말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여가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여가부의 해체를 촉구한다.

  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로 인한 공석으로 838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은 이미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더구나 여성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여가부 장관의 입에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838억원어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국민에게 시키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도 불명확한 용어를 들먹이면서 피해자 여성들이 아닌 오히려 성범죄자들을 두둔하기 바쁜 이정옥 장관의 발언은 정말 최악이다.

 그동안의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성인지’라는 용어를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여 여성인권을 보장하려는 원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획일적인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무수한 역차별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급진 페미니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성인지’라는 용어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이를 자신들의 이념과 주장을 강요하기 위한 ‘만능열쇠’처럼 활용하는 최악의 상황임을 입증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성인지 감수성’이란 그럴듯한 용어를 만들어 남발하고 있다. ‘불평등’이라는 전제를 깔고 남녀의 관계를 보는 이러한 용어는, 사실상 여자에게 ‘피해의식’을 강요하는 편향된 페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결국 남녀의 갈등을 부추기고 적대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여성들에게 “피해자”라는 의식을 주입하여 남성을 적대시하게 만들고 남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결코 진정한 여성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사회 혼란만을 조장하는, 하등 쓸데없는 이 페미니즘 용어를 여성을 위하는 것인 양 남발하며 ‘성인지 예산’이란 명목으로 무려 32조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책정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게다가 이정옥 장관의 이런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국민을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뻔뻔한 태도’를 한결같이 보여 왔다.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한 것과 관련하여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8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 사업에 대해 국민의 수용성이나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왜 국민들이 여가부의 폐지를 외치는 지에 대해서 자성의 태도를 갖고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한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며 국민들을 나무라는 적반하장의 뻔뻔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정의연 사태에 대한 대처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했다. 여성가족부는 정의연 보조금 지원내역에 관한 야당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일절 불응했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태도는 역사적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이례적 거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2020년 9월 1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미향이 직원2명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 거짓으로 신청하고 보조금 3억 6750만원을 부정수령하여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의 보조금 부정수령 범죄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자료요청에 불응한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정부부처의 수장으로써 보통의 상식과 양심을 갖추었다면, 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또 코로나로 온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피해 여성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게 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 제공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정옥 장관은 그간 여러 사안에서 보여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고압적이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성범죄로 인한 이번 보궐선거가 국민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망언을 하였다. 성범죄 혐의자들로 인한 혈세낭비를 논하는 상황에서 왜 급진 페미니즘의 산물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들먹이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성가족부와 이정옥 장관의 무자비한 망언과 무능함을 규탄하며 여성가족부의 해체와 이정옥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838억 혈세낭비의 본질을 외면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하는 이정옥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2. 국민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뻔뻔한 이정옥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3. 남녀 갈등만 조장하는 데 앞장서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2020년 11월 9일
바른인권여성연합
서울지부, 인천지부, 대구지부, 대전지부, 세종지부,
광주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강원지부, 경기지부,
충북지부, 충남지부, 경북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전남지부, 제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