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근처에 버려진 아기... “비밀출산제 도입하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개최된 행동하는프로라이프의 긴급 기자회견 현장. ⓒ송경호 기자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개최된 행동하는프로라이프의 긴급 기자회견 현장. ⓒ송경호 기자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5일 오후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비밀출산제 도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3일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아기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한 기자회견에서,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많은 어머니들의 슬픈 발걸음을 기억하길 소망한다”며 “특별히 베이비박스 공간은 1,800명 아이의 생명을 지켜낸 곳인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곳이 불법시설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이곳이 불법시설이라면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행동과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교연 건강한가족회복연구소 소장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과 신비, 사랑스러움을 잊을 수 없다. 태어나지 며칠 되지 않은 작은 생명이 추위에 떨며 목숨을 거둔 것에 대해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져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치고 임신, 출산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되는데, 임신 출산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대한민국 사회가 큰 문제”라고 했다.

김 소장은 “성적 자유와 낙태를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자들로 인해 생명이 경시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둘째로 이러한 무책임한 자들의 외침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주는 위정자들이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젊은 여성이 낙태약을 먹고 아기를 화장실에 분만해 아기를 변기통에서 죽게 한 일, 또 한 여성이 당근마켓에서 아기를 20만원에 판다고 사진을 올린 일로 인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급기야 아기가 길거리에 버려져 죽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어른들, 자기결정권을 외치는 세력들로 인해 얼마나 어린 아기들이 더 죽어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는 “저는 미혼모 당사자이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비밀출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며 “이 언덕길을 올라온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아이를 유기하고 학대하는 부분을 보면 정부의 잘못된 지원 정책, 입양특례법, 비밀출산제 도입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미혼 한부모 당사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비밀출산제를 도입하고 입양 특례법을 개정해 생명을 지켜주셨으면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대표는 “여성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다. 낙태를 옹호하는 급진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가짜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대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여성에게 떠맡기는 것은 여성의 인권이 철저하고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여성의 생명에도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여성의 인권을 원한다면 양육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지 않고 기껏 하는 게 낙태죄 폐지다. 답이 낙태 하나다. 낙태가 여성의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는가? 여성이 손해 보지 않는 시스템을 진정 국가가 키워내는 나라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은 “공사 자재 더미가 있던 곳에서 사망한 아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고한 생명들을 외면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아기들이 길거리에 유기되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엄마들이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아기들을 유기하지 않도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비밀출산법’을 제정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이종락 목사는 “안타깝고 찢어지는 고통의 마음이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나라에서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민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생명은 소중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어떤 생명이든 보호받아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리가 없다. 내 속에 또 다른 심장이 뛰고 인격이 있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며 “우리 모두 다 태아였다. 우리 모두 어려운 세상이지만 함께 돕고 서로 위로하고 안아주고 축복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생명을 업신여기는 생명경시 풍조가 있는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아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별히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사랑출산법을 국회에 발의하려고 한다”며 “축하하고 축복받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혼모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이가 입양될 수 있도록 가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원과의 합의를 통해 아이가 컸을 때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아버지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미혼모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다. 국가와 우리 사회,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악법을 물러가고 새명을 살리는 법이 통과되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박은희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낳은 자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것은 여성 학대”라며 “국가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여성과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주기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진정 진보적이며, 선진국가가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은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기도 안전하게 양육되는 길과 양육이 어려운 여성에게 비밀출산을 할수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라며 여성의 안전한 출산과 아기의 가정양육 지원 마련과 비밀출산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성명서 전문.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성명서

베이비박스 근처에서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여성은 아기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아기의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양육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자신의 몸으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여성들은 있을 것입니다. 낳은자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것은 여성 학대입니다.

국가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여성과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주기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진정 진보적이며, 선진국가가 나아갈 길입니다. 여성과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은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기도 안전하게 양육되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양육이 어려운 여성에게 비밀출산을 할수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여성의 안전한 출산과 아기의 가정양육 지원 마련을 촉구한다

2. 비밀출산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0.11.05
행동하는프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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