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 가이드라인, 동성결합조차 옹호”

동성결합 비정상적 묘사 말라는 가이드라인?
다자성애·다부다처조차 미화 말라는 법 있나

▲과거 학부모들이 KBS 본사 사옥 앞에 모여 트랜스젠더 토크쇼에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 ⓒ크투 DB

동반연은 “2020년 9월 KBS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동성애와 동성결합(동성가족)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운영비의 50%에 가까운 돈을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해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공영방송 KBS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의 판결을 통해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결하고 에이즈 등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합을 비정상적으로 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거나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4번의 결정을 통해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결(헌법재판소 판결,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대법원판결 2008도2222)했다”며 “2020년 질병관리본부 보고에 따르면, 동성간 성행위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이성 간 성행위에 의한 것보다 많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청년의 에이즈 감염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송 매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선택이기에, 부도덕하고 에이즈 등의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방송을 통해 미화하거나 옹호했을 때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KBS가 이번에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동성결합조차 옹호하고 있어, 방송을 통해 동성결합이 미화될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동성결합이 노골화되면, 다자성애, 다부다처조차 미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성토했다.

동반연은 “KBS는 2017년 국회 개헌 논의 가운데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성평등 개헌 주장이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방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된 내용을 만들도록 강요한다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국민의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될 것이라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기에 건강한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할 KBS가 동성애와 동성결합을 옹호하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거나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