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책임 회피하는 남성의 죄 묻는 법 개정 있어야”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 제공

이들은 “남성은 낙태죄의 동반 당사자로서 책임감 있게 개정안에 반대해야 한다”며 “남성들과 무관하다고 여기며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남성들에게, 그리고 이 일에 남성들이 상관없는 것처럼 제외시킨 법안 발의자들 향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남성은 생명의 제공자이며 부성애를 전달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모성애와 부성애를 짐으로 여기며, 법과 역사 속에서 지우겠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쓸모없는 짐으로 여기는 것이다. 남성의 부성애를 고려하지 않은 본 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낙태죄 관련 법을 방패삼아 더 많은 남성들이 아기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임신 후 책임을 회피하는 남성의 죄를 묻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성도 낙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부합한 법안을 요구한다”며 “남성은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부합한 법안을 요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에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할 것,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할 것,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반드시 남성들에도 함께 책임지는 법으로 개정할 것, 남성도 여성도 함께 공감하며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 풍토를 형성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