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역에만 적용? “‘교회’도 ‘시설’ 또는 ‘재화’에 포함될 수도”
이행강제금 등이 ‘처벌’ 아냐? “행정벌 자체가 법적 의미로 ‘처벌’”
사상의 자유시장서 경쟁 않고 정당한 주장마저 혐오·가짜뉴스 몰아

지영준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크투 DB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나 JTBC 등 언론까지 양심에 따른 정당한 주장마저 ‘가짜뉴스’ 또는 ‘혐오 표현’으로 몰아세운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혐오 세력이라 낙인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20일 개최된 복음법률가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법조토론회’에서 JTBC의 팩트체크에 대해 살폈다.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가장 먼저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 것은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물론 그 단서를 제공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라며 “주요 언론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도하며 이에 반대하는 쪽의 주장을 어떻게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같은 날 JTBC에서 한 팩트체크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먼저 이미 우리나라에 시행 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살피며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유에 대해 ‘개별적 차별금지법’ 또는 특별한 우대(차별)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더 나아가 ‘고용, 교육·훈련, 재화·용역 또는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복합차별’의 차별의 형태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복합적·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까지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①양심·종교,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억압 ②악랄한 역차별, 독재 ③반대자의 목소리를 다 법적 처벌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30일 평등법 시안 설명자료로 ‘평등법 시안 일문 일답 Q&A’를 언론에 배포하며 평등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되므로 설교나 전도 자체는 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 차별금지법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종교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설파는 종교의 자유 영역이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 JTBC는 팩트체크라는 프로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낙인 찍고 이를 홍보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JTBC 팩트체크 기자의 주장은 ‘교회’는 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영역, 즉 4곳의 차별금지영역[①고용 ②재화·용역·시설 등 ③교육·훈련 ④행정서비스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교회’도 종교시설로서 ‘시설’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개별적 차별금지법 법문, 「건축법 시행령」, 「장애등편의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등을 구체적 예시로 들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교회는 ‘건축물’로서 시설물에 해당하고,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또 ‘교회’는 법령상 다중이용축물 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용역·시설 중 ‘시설’ 또는 ‘재화’에 해당될 수 있다. 더욱이, 교회는 종교시설로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공적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고, 법령에 따라서는 도로, 하천도 영조물로서 공공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JTBC 팩트체크에서는 ①교회에서의 설교 ②길거리 발언 ③책 쓰는 것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제3조제1항제4호는 ‘4. 제1호 각목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법안 제3조 제1항 제5호는 ‘5.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이 영역에서 행해지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는 차별행위가 되며, ‘재화 또는 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 교회의 영역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도로법」, 「장애인등편의법」 등에 따라 시설로 정의되는 ‘길거리’도 재화에 포함된다”며 “특히 차별금지법안 제25조는 ‘문화 등’의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를 규정, 제28조 및 제29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신문기사, 광고, 방송통신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서비스의 제작·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교회나 길거리, 책을 쓰는 것도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영역 중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누군가 교회의 설교, 길거리 발언, 책을 통하여 예컨대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 일부다처제, 다부다처제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안 제2조 제1항 제5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광고’에 대한 정의 규정, 평등법 시안 제2조 제11호 등을 언급하며 “ ①교회에서 전기통신, 즉 마이크를 사용하여 설교를 하거나, 전단지(주보)를 통해 성도(소비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 ②길거리에서 피켓 등을 이용하여 전도하는 행위 ③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글을 쓰는 행위’도 ‘소비자(독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표시·광고’에 해당하거나,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인터넷 또는 PC통신을 이용한 ‘블로그’나 전단지, 단체 카톡을 통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성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표현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교회’는 건축물로서 ‘재화 또는 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도로(길거리), 하천도 영조물로서 공공시설에 포함될 수 있고, 책을 쓰는 것은 ‘용역(service)’에 해당된다”며 “그러므로, ①‘교회 내’에서의 설교 ②‘길거리’ 전도 행위 ③책을 쓰는 것도 차별금지법안제3조 제1항 제4호의 “제1호 각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포섭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더욱이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5호는 ‘영역’에 대한 제한 없이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에 포함시키는데, 어느 모로 보나 교회 내 설교나 길거리 전도, 책을 쓰는 것도 차별금지법 위반 즉 불법(不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다른 쟁점은 ‘법적 처벌’에 대한 부분”이라며 “직장, 학교 등 차별금지영역에서 금지된 차별적 언행을 하면, 처벌(處罰)을 받는가에 대해 JTBC 기자는 단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차별금지법안에서 유일한 처벌 규정인 제56조는 ‘보복성 불이익조치를 해야 처벌’하는 규정이며, 차별금지법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①권고를 강제명령(시정명령)으로 ②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③손해배상을 유리하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징계벌)가 ‘처벌’에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했다.

그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용어’로 ‘행정벌’을 검색하면, 행정벌은 형사벌(刑事罰), 징계벌(懲戒罰) 및 집행벌(執行罰)과 구별되지만, ①형사벌 ②행정벌 ③집행벌 ④징계벌은 모두 법적 의미에서 ‘처벌(處罰)’로 정의된다. 처벌(處罰)은 사전적으로도 ‘①형벌(刑罰)에 처함 ②위법(違法) 행위(行爲)에 대(對)하여 고통(苦痛)을 줌’이라고 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용어사전에 의하면, 형사벌(刑事罰)외에도, 행정법(질서벌), 징계벌(懲戒罰) 및 집행벌(執行罰)은 모두가 ‘처벌’에 포함된다”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處罰)’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주장을 가짜뉴스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사적자치 또는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게 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양심과 종교,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며, 무엇보다도 포괄적 치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JTBC등 언론까지 나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주장마저 ‘가짜뉴스’ 또는 ‘혐오표현’으로 몰아세우고,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혐오 세력’이라 낙인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주장이 다수의 의사라면, 민주주의 원칙상 그것은 다수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며 “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진정한 소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수자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과 명확성을 요구하는 헌법적 요구에도 반한다. 어느 모로 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