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범죄 행위’
라는 표현,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모호한 ‘혐오, 학대, 모욕’도 명확히 정의
스코틀랜드 가톨릭교회는 정부가 제안한 혐오범죄법안에 종교 자유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안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스코틀랜드 후무자 유사후(Humza Yousaf) 법무장관은 기독교인, 무신론자, 경찰, BBC 스코틀랜드 등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단체들의 반발로, 최근 제안한 ‘혐오범죄 및 공중도덕법에 관한 안건’의 일부 문구를 수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법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법안의 문구 가운데 특히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범죄 행위’라는 표현이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면서 “형법 표준에 따라 실제로 ‘혐오’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사후 법무장관은 범죄를 선동하는 문턱을 ‘가능도(likelihood)’에서 ‘의도’(intent)로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조셉 톨(Joseph Toal) 마더웰 주교는 스코틀랜드헤럴드에 기고한 글에서 이 수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안에는 (여전히)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각한 우려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된 법안 아래, 종교적인 글, 책, 소설, SNS 메시지가 ‘모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톨릭교회는 스코틀랜드가 건설적인 대화가 확산되는 국가로 유지되길 바라며, 이 법안에 더욱 공정하고 강력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기 위해 추가적인 변경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모호하게 남아 있는 ‘혐오’, ‘학대’ 그리고 ‘모욕’의 정의에 대한 명확성도 강조할 것이다. ‘의도’의 변화만을 반영하는 적절한 보안책들을 고려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는 “이 같은 변화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복음의 자유를 위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이 법안이 전도와 성윤리에 대한 기독교 논평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제작하기도 했다.
또 “반대의 힘으로, 정부는 범죄를 ‘혐오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에 국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