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김미연 의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정책으로 전환하라”

▲과거 집회에서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적힌 피켓을 든 시민들. ⓒ크투 DB

김 의원이 발의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양성평등 촉구 결의안』은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으로 수정할 것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여성들의 지원과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 것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해서 성평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포기하고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남녀 평등의식과 성차별 문화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확산할 것 △에이즈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성애자들이 회복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수립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남성과 여성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에 기반하지 않고 동성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 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헌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으로 수정하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해서 성평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포기하고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