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 120여만 명 서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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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4인의 여자 교수들이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을 비판하며, 7일 낙태죄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고신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 한동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명지대학교 등 신학대학과 미션스쿨 교수들도 다수 포함됐다.

교수들은 이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는 임신 후 14주까지 허용하고, 강간, 준강간 등에 의한 임신, 친족 간 임신, 임부 건강위험 및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는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심지어 미성년자 임신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에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한 보건복지부의 낙태죄 개정안이 자유로운 태아 살인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결코 여성의 건강 보호와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번 긴급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결연히 천명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허용은 여성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잘 알려진 대로 낙태의 부작용은 골반염, 난관염, 복막염, 자궁 경부 열상, 자궁 천공,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감염, 반복 낙태로 인한 불임, 자궁외임신, 유방암 발생율 증가, 심지어 출혈, 감염, 마취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각하다. 또 우울증, 죄책감, 분노, 불면증, 음주, 약물중독, 신경쇠약, 대인기피증, 자살충동까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라면 마땅히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예방하려는 고민을 정책과 법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낙태가 여성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육체적 상흔을 입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낙태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없는, 지극히 단순하며 근시안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우리 여성 교수들은 진정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경제적 요건 등 여러 사유로 낙태의 위험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며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 마련과 법안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