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
▲고영일 대표. ⓒ크투 DB
기독자유통일당(고영일 대표) 대변인실이 최근 정부를 규탄하는 “문재인 정부의 생명권 및 종교의 자유 박탈행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해온 일련의 정책과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헌법에 규정한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기는커녕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비롯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선,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하는 2019.9.19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형법상 군사시설파괴 이적죄 등을 서슴지 않고 범하고, 남북이 대립하며 이적단체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총회를 통하여 종전선언을 하는 등 국가보위 의무를 해태하여 국민들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더욱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은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다. 2017. 12. 취임하자마자 방문한 중공에서 우리 국민인 수행기자단이 중국 경호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밥을 먹으면서 국민이 생명과 신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을 외면하는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는 부끄러운 대통령임을 스스로 자처하였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무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인 것임에도 다시 한 번 북한에 의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이 총격을 당하였음에도 북한에 침묵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국민과 유족들을 모독하는 행태를 범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에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을 때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이 중국인 입국을 통제할 것을 7차례에 거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중공에 대한 사대주의 외교의 결과에 따라 4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당하였다.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기독교 세력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확산된 것처럼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를 분열시켜 대한민국 교회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도록 하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감염병예방법을 의도적이고 편파적으로 기독교에만 적용하여 서울 및 경기에서는 대면예배를 현재까지도 금지하는 조치까지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며 신앙의 자유, 종교실행의 자유로서의 예배를 포함한 종교적 집회 및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대면예배를 금지시킴으로써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인 예배를 침해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것은 질병관리청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100여명이 모여 임명장을 부여하고 축하하는 등 자신들은 집합금지명령을 스스로 어기면서 기독교에 대하여만 종교적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자의적인 처분을 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생명권 및 종교의 자유침해 등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며 “엇보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헌법소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 등 모든 법적수단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