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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헌법재판소 건너편에서 '낙태는 살인'이라고 피켓을 들고 있던 시민들.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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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주요 선진국 그 어디에도 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 국가를 거부한다!
생명존중, 인권보호의 국가기조에 걸맞는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낙태법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낙태의 98%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이고, 대부분 12주 미만에서 낙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임신 14주와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이다. 그런데 이 조차도 거부하며, 임신 전 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광범위한 사유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여성들의 주장은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하자고 외치는 여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여성 그 누구도 진정으로 낙태를 원치 않는다. 태아가 생명임을 알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여성들은 차라리 낙태죄를 완전폐지해 달라고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낙태죄 전면 폐지는 여성의 고통해결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 받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낙태만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여성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강요당하는 오히려 더 큰 여성 차별과 폭력이 될 것이다. 결국 낙태의 무거운 짐은 여성 혼자 짊어지게 된다. 여성 스스로도 원치 않는, 트라우마인 이 낙태를 여성 스스로가 차라리 합법화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이 비극적 상황에서, 수많은 여성들은 더 이상 침묵할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도 낙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가는 그것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경제적조건으로 태아를 선별적으로 죽일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차별이다.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의 무분별한 허용이 아닌 낙태 예방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하라!
낙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
임신과 출산, 낙태와 피임에 따르는 희생을 여성에게만 강요하지 마라!
사실상의 낙태합법화를 전면 거부한다. 낙태죄 완전폐지에 결사반대한다!
주요 선진국 그 어디에도 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 국가를 거부한다!
우리 모두 그 작은 태아였음을 기억하라!
2020년 9월 29일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한 여성생명연대
이하 가나다순 총 109명
강명선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강민정 회계사, 강석임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성례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강영수 산부인과 전문의 전)샘여성병원장, 강인숙 약사 자연주기법 강사, 고혜영 화산중학교 교사, 공영완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권광희 성가치 교육 전문가, 권소영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권순기 전)대진고등학교 교감, 권영현 대구미래여성연합 대표, 김경아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경희 꽃동네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과, 김기한 약사, 김난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대구센터장, 김명희 전문의, 김모선 한국청소년상담학회 이사, 김미숙 꽃동네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선호 충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성미 가톨릭세계복음화 선교회, 김소연 여의도 성모병원 간호사, 김수경 국악밴드 나릿 대표, 김연안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김옥진 아기탄생조산원, 김은수 CPBC 총괄업무이사, 김은재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외래교수, 김은정 미래에셋생명보험 설계사, 김은주 약사, 김인경 한서대학교 교수, 김정남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김종미 한국공공관리연구원 원장, 김종임 마음나눔심리상담연구소장, 김지혜 변호사, 김진영 (사)한국소설가협회 소설가, 김찬주 가톨릭대학 산부인과 교수, 김채리 의과대학 교수, 김혜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순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김희선 한국입양홍보회 북부지역 대표, 김희영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김희정 교사, 문미성 전)오케이요양병원 간호부장, 문지현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문한나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문화순 샬트르성바오로회, 박선 대구YWCA 사무총장, 박경희 성가치 교육 전문가, 박근영 ICPE KOREA, 박민지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박설희 ICPE KOREA, 박유경 (사)프로라이프 이사, 교수, 박윤영 소망의집 원장, 박은영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이사, 박현선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대표, 배정순 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배현주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서동희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미현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서윤화 아름다운 피켓 대표, 서해숙 전)하나린어린이집원장, 석남연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부회장, 송명숙 전)대건중학교 교사, 송선경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대표, 신영옥 좋은학교만들기연합 전)감사, 양은미 꽃동네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윤성원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윤성혜 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객원기자, 윤여화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윤윤경 한국은행, 윤지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이근자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이미희 노박의원부원장, 이상희 성교육 전문가, 보건교, 이수현 변호사, 이순금 달성교육재단 이사장, 이윤정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은경 전문의, 이정해 제이 앤 제인 전)대표, 이주현 프로라이프대학생회 부회장, 이지혜 가톨릭평화신문 기자, 이현주 우송대학교 교수, 이혜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전길자 이화여대 명예교수, 전영순 꽃동네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혜원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정경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정미영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정순례 교사, 정시원 장애인센터 교사, 정은숙 성가치교육 전문가, 전)교사, 정재은 ICPE KOREA, 정정례 사회복지사, 정정옥 전주엘림교회 목사, 조소연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조영미 전)광주기윤실 사무국장, 조은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보건교사, 조청란 약사, 최경희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최아란 (사)프로라이프 이사장, 산부인과개업의사, 최정윤 (사)프로라이프 사무처장, 추희진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회장, 하영숙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연구원, 한성숙 살트르성바오로 수녀회, 한연희 전)한국입양홍보회 회장, 한정희 경남미술치료교육센터장, 함수연 (사)프로라이프 회장, 함윤희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황영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명예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