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프로라이프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제공

낙태 합법화 반대를 위해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여성 단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총 44개 단체가가 함께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명지대 교수·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가 28일 단체 성명을 통해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과 법과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8월 13일 추미애 장관이 양성평등정책위원회와 일부 여성단체들의 의견만을 듣고 임신 주수에 관계없는 낙태죄 전면폐지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40여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로 구성된 생명수호 조직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봉화 상임대표(명지대 교수·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를 비롯해 공동대표로 박상은 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전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신상현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장·오창화 전국입양연대 대표 및 김미애 의원 후원회장·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이용희 가천대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회 및 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과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행정 입법 개정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이 회의에서는 낙태죄에 있어서 임신 주수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점과 모자보건법의 수정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증진시키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져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런 소식을 접한 우리는 놀랍고 비통한 심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한민국의 행정과 입법, 사법부에 충심어린 호소와 조언을 하고자 한다”며 “경제 제일주의와 이념만으로는 결코 국민들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날 세계 최저 출산국이 되어, 이대로 가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비관적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 발전을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많은 이들이 경제 논리로 자녀수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였으나 정부에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지금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는 위험한 인구 절벽에 서서 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려는 낙태법 개정안이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이 되지 않기 위해 첫째로, 헌재의 판결에 배치되는 일부 여성단체들의 낙태 전면 허용을 수용해선 안 된다. 둘째로,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의 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12주 이내에 95%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현실로 볼 때 이는 낙태 전면 허용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셋째로 헌재의 일부 합헙의견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들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사회적 문제들이지 낙태를 처벌함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넷째로 낙태 전 상담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전문가가 여성에게 낙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숙고한 뒤 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헌재 결정문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태아의 생명보호가 공익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