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입사 탈락 후 소송시 회사가 입증해야
회사, 귀찮아서 비슷한 조건이면 성소수자 채용

안창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2020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정기총회에서 특강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0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정기총회에서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화,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재판관은 “지금 차별금지법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재정상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 주관적으로 주장만 하면 되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에게 특권, 특혜를 주는 법이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법”이라고 했다.

그는 “입증책임 전환으로 인해 만약 성소수자가 회사 입사에서 탈락하고 소송을 걸면, 입증책임을 회사에서 하게 된다. 회사는 귀찮아서라도 비슷한 조건이면 성소수자를 채용하게 돼 있다. 실질적으로 (성소수자가) 우대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학교 입학, 회사원 승진 문제 등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차별금지법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광범위한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반성경적인 법”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아주 엄격한 조건,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주관적 감정, 개인의 사유, 관점 차별, 관점에 의한 규제를 따라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한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성소수자를 객관적인 사실, 성경 말씀,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성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며 “동성애 성관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병으로 고통받는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무”라고 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결국에는 국회에 입법하는 분들을 우리가 설득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나가야 하지만, 국회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을 설득할 방안에 힘을 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교단협의회 분들을 교육시키고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 충청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도권은 몇백 표, 몇천 표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기에 그분들을 교단 차원에서 접근하면 더 쉽게 설득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것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개회선언, 인사말, 안건토의, 사업보고, 사례발표, 정관 수정, 차기 임원 인준, 신임 임원 소개 및 인사, 회계보고, 향후 사업계획 승인,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