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 세미나 및 통일부 ‘북한인권실태조사’ 협조 중단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현장. ⓒ디비티비[DBTV] 유튜브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23일 ‘반복된 인권조사에 시달리는 탈북민… ‘피로감·트라우마 우려’라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NKDB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NKDB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탈북민 조사 중복성 문제는 2017년 말 특정 시점에 통일연구원이 하나원 입소 탈북민 북한인권조사에 ‘추가’ 합류함에 따라 불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NKDB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2017년 하나원 입소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조사(심층면접조사 기준)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하나원 입소자 월 100여명 전수조사), NKDB(하나원 입소자 월 100여명 중 10명 조사), 유엔인권서울사무소(하나원 입소자 월 100여명 중 3명 조사) 세 기관이 진행하기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NKDB는 탈북민 조사 중복성 방지를 위해 기존 심층조사 대상자 규모를 60% 가량 축소해 매달 10명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NKDB는 유엔서울인권사무소와 같은 날 하나원에서 동시 조사를 진행해 탈북민 조사 참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며 “그 결과 2017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NKDB·유엔인권서울사무소’ 양측의 하나원 입소자 북한인권 조사에 따른 최대 중복 인원은 13명 이내였다”고 밝혔다.

NKDB는 “그러나 2017년 말 특정 시점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결정으로 통일연구원이 하나원 입소 탈북민 북한인권조사에 ‘추가’ 합류하게 되면서, 기존 세 기관의 조사에 통일연구원 하나원 입소자 중 상당수 조사(사회권 중심 조사 진행)가 추가됐다”며 “그 결과 2018년부터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NKDB·유엔인권서울사무소’ 양측의 하나원 조사에 따른 중복 조사자(최대 13명)에 더해 ‘통일연구원’의 조사 참여에 의한 중복 조사자까지 다수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2020년 NKDB가 통일부로부터 하나원 북한인권실태조사 협조 중단 방침을 통보, 조사 참여 기관별 조사 규모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하나원 입소자 전수조사’, ‘통일연구원 하나원 입소자 중 상당수 조사(사회권 중심 조사 진행)’, ‘유엔서울인권사무소 하나원 입소자 중 월 2명 조사’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NKDB는 “통일부는 이미 2016년 조사 중복성 방지를 위해 NKDB의 조사 대상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유엔인권서울사무소와의 동시 조사를 진행하게 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하나원 조사 추가 합류를 허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위로 볼 때, 최근 제기된 탈북민 조사 중복성 문제는 20여년간 하나원 입소자 대상으로 북한인권조사를 수행해온 NKDB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불분명한 이유’로 통일연구원의 하나원 조사 합류를 허용한 통일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조사 중복성 문제를 우려하던 통일부가 어떠한 이유로 2017년 말 통일연구원의 하나원 조사 ‘추가’ 합류를 허용했는지 밝히기를 촉구한다”며 “통일부는 이제까지 통일연구원의 하나원 조사 추가 합류를 허용한 구체적인 이유를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연구원의 갑작스러운 하나원 조사 합류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NKDB ▲유엔인권서울사무소 간 결정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결정과 달리 통일연구원에게 하나원에서의 사회권 실태 조사를 허용하게 된 이유가 대북 인도지원을 대북정책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상급 국가기관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혹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내 별도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 통일부가 소상히 설명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NKDB는 “매년 조사대상자 규모와 조사영역, 조사 질문 개수를 대폭 줄이면서까지 하나원 입소 탈북민의 피로와 불편을 적극 방지하고자 했던 NKDB로서는 ‘탈북민 조사 중복성’ 문제의 책임을 민간기관에 돌리려는 듯한 최근 통일부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2020년 통일부가 NKDB에 북한인권실태 조사 중단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현재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조사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며 “통일부의 현 방침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북한인권법의 취지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통일부 국정과제 92번을 모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NKDB는 “통일부가 민간기관에게 북한인권 기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길을 하루 속히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